과기부, 국회 6개 상임위원회 쿠팡 연석 청문회 후속조치

정부는 지난 12월 30일과 31일간 국회에서 진행된 쿠팡 관련 연석청문회를 통해 쿠팡의 침해사고 및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플랫폼 노동자 과로사 문제, 입점 업체에 대한 불공정 거래 행위 등 중대한 사회적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제기된 것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 특히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쿠팡의 미온적이고 소극적인 해명 태도, 피해 축소 및 책임 회피적 대응이 국민적 우려와 불신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으며, 정부는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고 법적으로 모든 가능한 방안을 강구하여 조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범정부 TF 대응계획]

①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철저 조사) 과기정통부, 경찰청, 개인정보위, 금융위 등 조사·수사기관들은 긴밀한 협력을 통해 3,300만건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을 철저히 조사하고, 향후 국민들께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다. 더불어 민관합동조사단이 확인한 쿠팡의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침해사고 관련 자료 보전 명령 위반에 대해서 과기정통부는 경찰에 즉시 수사 의뢰를 할 예정이다.

② (이용자 보호) 공정위는 정보 도용 여부, 소비자의 재산상 손해 발생 우려, 쿠팡의 피해 회복 조치 등을 검토하고, 공정위와 방미통위는 복잡한 탈퇴 절차로 많은 이용자가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지 조사하여 법 위반 사항 발견 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③ (노동‧안전, 물류) 노동부는 쿠팡의 산재 은폐에 대해 신속히 수사하고 야간 노동 및 건강권 보호조치에 대한 실태점검을 철저하게 실시할 것이며, 업무상 질병 산재 신청에 대해서도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국회 을지로위원회와 함께 쿠팡 종사자 보호를 위해 ‘사회적 합의’ 이행 등에 대한 합의안을 조속히 마련하는 한편, 쿠팡 및 쿠팡의 물류 자회사들의 근로 여건, 안전관리 조치 등을 점검하고, 위법 사항 발견 시 엄중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④ (시장질서/내부거래) 공정위는 쿠팡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 행위 등 법 위반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김범석 의장의 동일인 지정 여부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국세청은 쿠팡 및 김범석 의장과 관련하여 제기된 세금 탈루 이슈 및 내부거래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여 조세정의 확립에 앞장설 계획이라 했다.

⑤ 그 밖에 법무부는 중국에 개인정보 유출 증거 수집을 위해 필요한 형사사법공조 등의 신속한 이행을 요청하는 한편, 주된 사건관계자들의 체류자격 변동내역 및 출입국 기록, 법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청문회를 이끈 과방위 최민희 위원장은 “쿠팡 사태에 근본적인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하는 김범석 의장은 청문회 불출석 한 채, 실권이 없는 외국인 대표를 내세워 청문회를 방해한 것은 대한민국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는 오만한 행태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 국회는 향후 국정조사를 비롯해 법 위반 시 즉각적인 영업정지 등이 가능하도록 정부와 협력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배경훈 부총리는 “쿠팡은 계속 언론을 통해 여론을 호도하려 하는데 쿠팡이 해야 할 일은 성실하게 정부 조사에 응하고 산적한 이슈를 자발적으로 해결하려는 성실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범정부가 하나의 팀으로 움직여 단 하나의 의혹도 남기지 않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끝까지 철저히 대응하고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며, 국민의 안전과 노동자의 생명, 공정한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타협도 없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