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행정통합 법안이 가장 중요...조직권·예산권·세수권 등 실질적 자치권 확보 필수

이장우 대전시장은 29일 주재한 주간업무회의에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조기 예산 집행과 대전·충남 행정통합(특별시) 관련 핵심 특례 확보에 행정 역량을 집중할 것을 지시했다.

지역 자영업·소상공인 경기 악화와 소비심리 위축이 심화하는 가운데, 이 시장은 내년도 예산을 1월부터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신속히 준비하라고 각 실‧국에 주문했다.

이에 시는 소상공인과 서민경제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사업을 중심으로 집행 속도를 높여 체감 가능한 민생 회복 성과를 조기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이 시장은 소상공인·서민경제 지원 강화 정책을 언급하며“공유재산 임대료 감면과 영세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 등 민생 밀착형 정책을 신속히 추진하라”며“영세 소상공인 대상 30만 원 지원금도 관계기관 확인 절차를 거쳐 설 명절 이전 지급을 목표로 하라”고 말했다.

소비 위축 국면 속에서 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공공시설 이용 요금 정책도 면밀히 재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월드컵경기장 주차요금의 경우 1일 최대 기존 1만 원에서 5,000원으로 50% 인하했으나, 이 금액에 대한 시민 체감의 적정성 여부를 다시 점검해 재인하 정책 등을 통한 실효성 제고를 주문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해선‘형식이 아닌 실질적 특별시 완성’을 강조했다.

조직권·예산권·세수권 등 실질적 특례가 반드시 법안에 반영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시장은“대전·충남 행정통합은 법안이 가장 중요하다”며“형식적 특별시로는 시민 동의를 얻기 어렵다”면서 충청권이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획기적인 지방정부 모델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를 위해 각 실·국은 행정통합에 소요되는 예산과 제도 개선 사항 등을 면밀히 점검해 정책 지원 확보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역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핵심 사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웹툰 IP 첨단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이 시장의 방침에 따라 설계·행정 절차를 최대한 앞당겨 조기 착공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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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장은“지금은 공직자가 어려움을 이유로 주저할 때가 아니라, 민생과 충청의 미래를 위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드러내고 해결해야 할 시점”이라며“조기 예산 집행과 행정통합 특례 확보를 통해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반드시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