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금융시장·실물경제 영향 최소화 대책 신속 추진
<오픈뉴스> 정부는 12일 북한의 제3차 핵실험 강행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긴급 1급 간부회의에서 “과거 두 차례의 핵실험을 비롯한 최근 북한과 관련한 사건의 발생 사례를 볼 때 금융시장의 영향은 제한적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시장 참여자의 학습효과(learning effect)로 파급 영향은 점차 줄어드는 경향”이라며 “실물경제와 국가신용도 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희박하다”고 내다봤다.
다만, “국제사회의 대응과 북한의 반응에 따라 우리 경제의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있다”며 “정부는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는 한편, 신속하고 긴밀한 대응을 통해 시장의 불안심리 확산을 미연에 방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상황별 대응계획(contingency plan)을 재점검하고, 특히 정부 이양기인 점을 감안해 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박 장관은 신제윤 재정부 제1차관을 중심으로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에 영향을 최소화하는 대책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우선 ‘긴급 시장점검회의’를 열어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재정부에 설치된 ‘비상경제상황실’ 내 ‘관계기관 합동 점검 대책팀’을 운영해 관련 동향을 점검하는 일일점검 체계를 재가동시켰다.
대책팀은 신 차관을 팀장으로 국제금융(재정부), 국내금융(금융위원회), 수출(지식경제부), 원자재(지식경제부), 생필품(재정부), 통화(한국은행) 등 6개 대책반으로 구성된다. 필요할 경우 재정ㆍ고용 등의 분야별 대책반이 추가될 예정이다.
아울러 13일 오전 금융시장 개장에 앞서 신 차관 주재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한국은행 부총재,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참석하는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어 관련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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