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국립대학교 법과대학, ‘우주항공산업과 법·정책 과제’ 학술대회 개최

경상국립대학교(GNU·총장 권진회) 법과대학은 11월 28일 오후 1시 가좌캠퍼스 법과대학 대경학술관 1층 모의법정실(252동 101호)에서 ‘우주항공산업과 혁신 생태계 창출을 위한 법·정책적 과제’라는 주제로 경상국립대학교 법학연구소,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와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경상국립대학교 경남우주항공방산과학기술원(GADIST)이 후원한다.

행사에는 권진회 총장을 비롯해 조성제 법과대학장, 이근영 학회장(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박성민 법학연구소장 등 내빈과 발제자, 토론자, 전문가 패널이 참석한다. 행사는 내빈 소개, 인사말, 축사, 제1부 항공법 정책 세션, 제2부 우주법 정책 세션 순으로 진행된다.

제1부는 박준영 교수(경상국립대학교 법학부장)의 사회로 ‘항공법 정책’을 주제로 한 발표가 이뤄진다. 박하나 박사(국립창원대)는 ‘UAM 버티포트 조성을 위한 법제 정비와 정책적 과제’를, 이강석 교수(한서대)는 ‘ICAO 항공보안 정책의 한국화 전략’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김성미 교수(순천대), 서지민 교수(부산대), 송주영 교수(경상국립대), 이창재 교수(조선대)가 지정토론을 진행한다. 박상중 교수(국방대)가 좌장을 맡는다.

제2부(우주법정책)는 박상용 교수(한국교통대)의 사회로 진행된다. 김권일 박사(STEPI)는 ‘우주항공기본법의 제정과 국내 우주법의 미래’를, 장민영 박사(한국법제연구원)는 ‘우주 패러다임 전환과 우주 입법 로드맵’을 주제로 발표한다. 또한 김영주 교수(부산대)가 ‘상업우주항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한 법적 과제’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이후 김지훈 교수(공군사관학교), 최성환 위원(한화시스템), 한종규 교수(순천대), 홍종현 교수(경상국립대)가 토론자로 참여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좌장은 박성민 교수(경상국립대)가 맡는다.

조성제 법과대학장은 “이번 학술대회는 우주항공법 분야의 전국 단위 학회인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와 함께 우주항공산업과 관련한 법적 쟁점을 깊게 다루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경상국립대학교가 우주항공 분야를 선도하는 거점국립대학교인 만큼 법과대학 또한 우주항공법 관련 논의의 장을 꾸준히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