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철저한 재정집행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총력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1월 19일 09:00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최근 소비 등 내수가 개선되고, 수출도 양호한 흐름이 이어지는 등 우리 경제의 회복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1·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13.5조원 지급, 상생페이백 6,430억원 환급 등 적극적인 재정투입을 통해 경제회복을 뒷받침해왔다.

구윤철 부총리는 연말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재정이 우리 경제에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중앙 및 지방정부가 이·불용 최소화 등을 통해 필요한 분야에 재정을 차질없이 집행하고, 26개 주요 공공기관은 금년도 투자를 당초계획(66조원)보다 3조원 많은 69조원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제회복의 불씨를 지역으로 확산시켜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가계약과 공공조달 제도를 지방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먼저, 지방의 공공공사에 지역 건설사의 참여를 대폭 확대한다. 지역업체만 입찰할 수 있는 지역제한경쟁입찰을 현재 88억원(공공기관 발주) 또는 100억원(지방정부 발주) 미만에서 150억원 미만 공사까지 확대하고, 100억원 이상 종합심사낙찰제 공사의 낙찰자 선정시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지역경제기여도 평가를 강화한다. 이를 통해 지역 건설사의 연간 수주금액이 약 3.3조원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수주 기회의 지역 外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본사 소재지 인정 요건을 강화하고, 부적격 업체 적발을 위한 현장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공공조달도 과감하게 개혁한다. 내년부터 지방정부가 지역의 상황과 수요에 맞는 물품을 효율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조달청 단가계약 물품 의무구매를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또한, 혁신제품 조달규모를 현재 1조원에서 2030년까지 2.5조원 이상으로 늘리는 등 AI와 혁신기술 성장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19일 회의에서는 '2025년 재정 집행현황 점검', '지방공사 지역업체 참여 확대방안', '공공조달 개혁방안' 등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