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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신입생 편법모집 대학 특별감사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3.02.05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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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가 사립대의 신입생 편법 모집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한다.

 

교과부는 최근 언론에 보도된 일부 사립대학의 신입생 편법 모집 등과 관련해 다음 달부터 교육지표 허위 공시, 교비회계 부당 집행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특별감사 대상은 신입생 충원률과 졸업생 취업률 등을 높이기 위해 부당한 방법으로 신입생을 모집하거나 취업률을 부풀려 허위 공시하는 대학과 전년대비 신입생 충원률 및 취업률이 높은 대학, 민원 등이 제보된 대학 등이다. 이들 대학은 규모별로 안배해 선정한다.

 

입시관리비 등 교비회계 부당 집행과 관련해서는 2013학년도 입시경쟁률, 대학별 입시수수료 수입 내역, 교비회계 홍보비, 입시관리비 지출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감사 대상 대학을 선정해 45월 감사에 나설 계획이다.

 

교과부는 특별감사 결과 위법, 부당한 사항이 드러나면 관련자를 징계 및 고발 조치하고, 대학에 대해서는 행·재정 제재 등 비위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 사학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실 사립대학에 대한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상시 감찰을 통한 특별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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