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 발표

국방부가 14일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문을 공개했다. 

올해 SCM은 지난 4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전쟁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에서 열렸지만, 공동성명은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 발표와 함께 이날 공개됐다.

총 18개 항으로 구성된 공동성명에는 ▲ 한국 국방비 GDP 대비 3.5%로 증액 공감 ▲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해 내년 미래연합군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추진 합의 ▲ 대한민국에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 약속 재확인 ▲ 인공지능과 유·무인 복합체계 등을 포함한 첨단 국방기술 분야 협력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 전문]

1.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이하 SCM)가 2025년 11월 4일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안규백 대한민국 국방부장관과 피트 헤그세스(Pete B. Hegseth) 미합중국 전쟁부장관이 공동 주재하였으며, 양국의 국방 및 외교 분야 고위 관계관들이 참석하였다. 이 회의에 앞서 2025년 11월 3일 대한민국 합참의장 진영승 대장과 미합중국 합참의장 댄 케인(Dan Caine) 대장이 제50차 한미군사위원회회의(MCM, Military Committee Meeting, 이하 MCM)를 주재하였다.

2. 양 장관은 양국의 국익에 따라 동맹의 협력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안규백 장관은 대한민국의 법률적 요건에 맞추어 가급적 조속히 국방비를 대한민국 GDP 대비 3.5%로 증액하고자 하는 한측의 계획을 설명하였고, 헤그세스 장관은 이를 높이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SCM이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대응하고, 미래지향적이며 호혜적인 방향으로 동맹을 현대화하는데 있어 주요 협의체임에 공감하였다. 나아가 양 장관은 한미동맹의 굳건함과 더불어, 강력한 방위태세를 통해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준수하고자 하는 양국 상호 간의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안규백 장관은 한반도 방위에 있어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핵심 국방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언급하였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러한 대한민국 국방부장관의 의지를 환영하면서 계속적인 지원을 약속하였다. 양국은 북한을 포함한 동맹에 대한 모든 역내 위협에 대하여 미측의 재래식 억제 태세를 향상시켜 나갈 것이다.

3. 양 장관은 최근 안보환경을 점검하고, 북한을 포함한 역내 위협을 평가하였다. 특히 북러 군사협력을 통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및 재래식 전력 현대화에 주목하였다. 양측은 이러한 발전이 한반도는 물론 역내 평화와 안정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의 잠재적인 침략을 억제하는 한편 이와 관련된 협력과 외교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에 안규백 장관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강조하였으며, 헤그세스 장관은 미국이 2018 싱가포르 성명의 4가지 핵심축인 북미관계 변화, 한반도에서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비핵화, 전쟁포로 및 실종자 유해발굴에 대한 공약을 견지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차원에서 안규백 장관은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회복 조치를 설명하고 협력을 요청하였으며, 헤그세스 장관은 이에 대한 공감과 지지를 표명하였다.

4. 헤그세스 장관은 핵을 포함한 미국의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하여 대한민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굳건한 공약을 재강조하였다. 양 장관은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확장억제를 제고하기 위한 한미 핵협의그룹(NCG, Nuclear Consultative Group, 이하 NCG)의 성과를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한반도에서의 잠재적 핵 유사시 의사결정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한 한미 핵·재래식통합 도상연습(TTX)의 성공적 개최를 환영하였다. 아울러, NCG의 성과를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향후 SCM에서 NCG 상황을 주기적으로 보고받기로 하였다.

5. 양 장관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nditions-based OPCON Transition Plan, 이하 'COTP')｣을 이행하기 위한 한측 추진경과를 검토하였다. 양 장관은 양국이 합의한 COTP에 명시된 조건들이 모두 충족된 상태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을 체계적ㆍ안정적ㆍ능동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올해 공동평가 간 준비태세 및 능력에서 의미있는 진전을 달성했다는 데 공감하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필요한 조건 충족 가속화에 필수적인 능력 획득을 위한 로드맵을 발전시키며, '26년에 미래연합군사령부 본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한국과 동맹의 능력, 그리고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할 것임을 확인하였다.

6. 양 장관은 한국 정전협정 이행, 관리, 집행, 북한 공격 억제, 한반도 유사시 다국적 공동대응 협조 등 유엔군사령부(UNC, United Nations Command, 이하 '유엔사')의 역할을 재확인하고, 유엔사가 정전협정을 유지 및 집행하기 위해 한미간 더욱 긴밀한 소통과 협조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양 장관은 정전협정이 한반도에서의 안정적 안보질서를 보장하는 데에 여전히 유효하며, 정전체제가 유지되는 동안 협정의 모든 당사자들이 정전협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였다. 양측은 북방한계선이(NLL, Northern Limit Line, 이하 NLL) 지난 70년간 군사력을 분리하고 군사적 긴장을 예방하는 효과적인 수단이었음에 주목하였으며, 북한이 NLL을 존중할 것을 촉구하였다.

7. 양 장관은 주한미군이 지난 70년 이상 한반도에서 수행해 온 핵심적 역할에 주목하고, 한반도에서의 무력충돌을 방지하고,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기 위한 동맹의 노력을 지지하기 위해 주한미군의 전력 및 태세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8. 양 장관은 양자 협의체들의 성과를 점검하고,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등 다양한 양자협의체가 동맹 목표 구현을 효과적으로 지원해 오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한미 미사일대응정책협의체(CMWG, Counter-Missile Working Group)의 성과를 평가하고, 한국에 미사일 경보를 전달하기 위한 미국의 조기경보위성 정보공유 체계(SEWS, Shared Early Warning System)의 연내 실행 및 유지를 환영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미사일 방어체계 분야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협력의 필요성에 더욱 공감하였다. 양 장관은 한미 국방우주정책실무협의회(SCWG, Space Cooperation Working Group) 성과를 점검하면서 우주상황인식 정보공유 및 상호운용성 향상에 대한 대한민국의 기여를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점증하는 우주위협에 대한 동맹의 우주역량 강화와 회복력 향상을 위한 대한민국의 역할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고, 한국군의 적절한 미국 주관 우주연습 및 훈련 참가 확대를 위한 기회를 강구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사이버정책실무협의회(CCWG, Cyber Cooperation Working Group)를 통해 양국 간 사이버 협력이 굳건해지고, 사이버동맹(Cyber Alliance) 및 사이버 플래그(Cyber Flag) 훈련을 통해 동맹의 사이버 작전능력이 향상되었음을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상호운용성을 강화하고 안보환경의 증대되는 위협에 대비, 양국의 사이버 역량 및 기반 강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더불어, 양 장관은 대량살상무기 대응(CWMD)위원회의의 성과를 점검하면서 핵확산금지조약(NPT) 및 적용 가능한 한미 법에 부합하는 핵 제거작전간 공조를 향상시키기 위한 정보공유 개선 노력을 높이 평가하였고, 사후관리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9. 양 장관은 대한민국 합참의장인 진영승 대장이 SCM에 제출한 MCM 결과를 보고받고 이를 승인하였다. 양 장관은 심화되는 북한 위협을 포함한 다양한 안보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연합방위태세 강화 노력을 환영하였으며, 상호 보완적인 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한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 과정에서 의미있는 진전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하였다.

10. 양 장관은 '자유의 방패'(FS, Freedom Shield, 이하 FS) 및 '을지 자유의 방패'(UFS, Ulchi-Freedom Shield, 이하 UFS) 연습을 통해 동맹의 위기관리 능력이 향상되고 억제 및 방어능력이 강화되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양측은 FS 및 UFS 연습과 더불어 시행한 연합야외기동훈련(FTX)을 통해 상호운용성을 강화하였으며,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기여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양 장관은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맞춰 연합연습과 훈련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가기로 하였다. 

11. 양 장관은 또한 한미 양국 군에 대한 일관된 훈련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강력한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헤그세스 장관은 한미 양국 군의 훈련여건 개선 및 실전적 실사격 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양 장관은 한측 시설 및 공역을 훈련 목적으로 공동 사용하는 것에 있어 주한미군과 대한민국 국방부간 긴밀한 협력과 소통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공감하였다.

12. 양 장관은 북한 등의 핵·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역내 평화와 안정, 번영을 유지하기 위한 한미일 3국의 안보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하였다. 양 장관은 프리덤 에지 훈련 및 다른 군사 교류들을 통해 3국의 대응능력과 태세가 강화되었다고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고위급 정책협의, 3자훈련, 정보공유, 국방교류협력 등을 통한 3국 모두의 지속적인 성과를 평가하고, 한미일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13. 양 장관은 지역협력실무그룹(RCWG, Regional Cooperation Working Group)의 성과를 검토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한미 지역안보협력구상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였으며, 올해 아세안 국가와의 실질적 협력에 진전이 있었음을 공감하였다. 양 장관은 다자훈련 참여 확대와 방산협력 및 해양안보 협력 확대 등 공동의 협력과제를 도출한 양국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의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14. 아울러 양 장관은 양국의 국방역량 및 태세를 강화하고, 공급망을 강화할 수 있는 방위산업 분야의 협력 방안을 검토하였다. 양 장관은 한국 업체가 수행한 미 비전투함정의 유지, 보수 및 정비(MRO, Maintenance, Repair, and Overhaul, 이하 MRO) 사업을 높이 평가하였다. 또한 헤그세스 장관은 미 전투함정이 한국에서 최초로 MRO를 받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해 미국의 대비태세와 억제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역사적인 진전을 의미한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양국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조선 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견해를 공유하고, 미 해군의 준비태세 강화를 위해 함정 건조 분야에서 협력을 가속화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양 장관은 함정 건조를 포함한 방산 협력을 심화하고 공급망 회복탄력성을 강화하는데 있어 법적, 제도적 제약이 도전을 야기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양 장관은 CH-47(시누크) 엔진이 인도-태평양 산업 회복력 파트너십(PIPIR, Partnership for Indo-Pacific Industrial Resilience) 구상 하에서 한국 방산업체가 참여하는 MRO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것을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해상 및 항공자산 분야에서 역내 지속지원 협력을 지속해 나가고, 이러한 협력을 지상자산에 대해서도 확대하기로 하였다.

15. 양 장관은 국방역량 개발을 위한 국방과학기술(S&T, science and technology) 협력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인공지능, 유·무인 복합체계 등을 포함한 첨단 국방기술분야에서의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동맹의 국방과학기술 협력의 실질적인 진전을 달성하기 위해 차관급이 주재하는 국방과학기술협력위원회(DSTEC, Defense Science and Technology Executive Committee)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최초 회의를 개최할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16. 양측은 주한미군기지 이전 및 반환을 토의하고, 한미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Status of Forces Agreement, 이하 SOFA) 및 관련 협정에 따른 기지 반환을 보장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상호 합의에 기반하여 잔류 용산기지 및 경기북부 미반환기지를 반환하기 위한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나가는데 동의하고, 향후 상호 수용가능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SOFA 채널에 따른 정례 협의를 통해 논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17. 헤그세스 장관은 대한민국이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여건을 보장하는데 기여하고 있음에 사의를 표명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Special Measures Agreement)이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18. 안규백 장관과 헤그세스 장관은 제57차 SCM과 제50차 MCM 논의가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현대화하는데 기여하였다고 결론지었다. 양 장관은 한미동맹을 더욱 발전시키는데 기여한 양국 관계자들을 치하하고, 그들의 헌신과 희생에 감사를 표하였다. 양측은 제58차 SCM과 제51차 MCM을 2026년 상호 편리한 시기에 워싱턴 D.C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