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 제44차 국무회의 주재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오늘 오전에 제44차 국무회의가 열렸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정부조직개편 관련 법률과 국회증언감정법을 포함한 법률공포안 4건과 법률안 11건, 대통령령안 16건 그리고 일반안건 4건, 이렇게 총 35건의 안건이 심의, 의결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먼저 부처 업무보고를 받았다. 행정안전부가 국정자원 화재 수습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보고했고, 전 부처별로 관련 시스템 점검 결과와 대응 계획을 검토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모든 부처의 수습 상황을 확인하고, “조속한 시스템 정상화와 혼란 최소화에 전력해 달라”고 지시했다. 특히 행정망 공백을 악용한 해킹이나 피싱 등의 범죄가 우려되는 만큼 철저한 예방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이번 화재를 반면교사 삼아서 국민 안전과 보안 관련 미비 사항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추석을 앞두고 '최근 물가 동향 및 추석 물가 대책 추진 현황'에 대해 토의했다. 한국은행, 기재부, 공정위, 농식품부 순으로 발제가 이어졌고, 국무위원들의 토론이 뒤따랐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반적인 물가 수준 측면에서 식료품 물가가 지나치게 상승해 서민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구조적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농축산물·가공식품·외식 등 먹거리 물가가 지난 5년간 25% 상승했다면서, 중·장기적으로 과점적 시장구조와 비효율적 원재료 가격 결정 구조 등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 식료품 가격 수준이 OECD 평균의 1.5배 이상이며, 특히 설탕, 밀가루, 빵 등이 30% 이상 상승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고에 대해 국민 식생활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다른 나라보다도 비합리적으로 가격이 높은 것에 대해 유통 구조의 문제, 제도 악용의 문제를 근본적인 원인부터 꼼꼼히 분석하여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시정하라고 지시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상정 안건 심의중 보류된 한 건을 제외하고,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보류된 안건은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안이다. 이 개정안은 조업 중 수협 어선안전조업국에 자신의 위치를 통지하도록 되어 있는 의무를 위반한 어선에 대해서 현행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한 조항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개정안 수준의 벌금보다 높은 금액의 과태료가 예방 효과 측면에서 더 나을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최종 보류하고, 해수부에서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번 국무회의에서 지난 8월 호우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한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310억 600백만원에 대한 지출을 원안 가결했다.

정부조직 개편으로 인한 부처 간 업무 조정과 또 이에 따른 부처 간 협조가 더욱 긴밀해져야 하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는 것이 이번 정부의 최대 과제”라고 말씀하시고, “관계장관회의를 자주 개최하고 주요 사항은 자신에게도 보고해 달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또 국무위원들에게 “여러분이 어떻게 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소관 사무의 권한을 최대치로 사용하고, 또 그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성과를 내는 정부,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자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어 대통령은 “일 잘하는 공무원은 칭찬이나 포상도 많이 하고, 반면에 기강이 해이해진 공무원은 엄정하게 처벌할 것”을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하면서 “신상필벌이 분명한 정부”의 의지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