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년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맞춰 사전 준비 매진

경기도가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에 대응해 시군 교육과 컨설팅, 도-시군 운영회의를 통해 돌봄 통합지원체계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법률은 노쇠, 장애,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이 익숙한 지역에서 지속적이고 통합적인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시군 간 협력과 자원 연계가 핵심이다.

이에 경기도는 현장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8월 경기복지재단 내 돌봄통합지원단을 신설해 대규모 교육과 맞춤형 컨설팅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례적인 운영회의를 통해 준비 상황과 정책 시행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시군 실무자 교육은 8월 25일부터 9월 10일까지 총 6회에 걸쳐 진행했으며,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599명의 본청 및 읍·면·동 돌봄 담당자가 참여해 통합돌봄 분야에서 광역 단위 최대 규모의 교육성과를 달성했다.

교육 과정은 ▲돌봄 통합지원의 이해 ▲통합판정체계 ▲통합지원 운영사례 ▲통합지원계획 수립 등 실무 핵심 역량을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구성했다.

지난 9월 18~19일에는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했다. 통합돌봄 분야 전문가와 선도 시군 공무원이 함께 참여해 각 시군의 실행계획서 수립을 지원했다.

10월부터는 31개 시군의 과장급 관리자 교육과 직접 찾아가는 현장교육을 추가로 실시하며, 각 시군과 1:1 컨설팅단을 매칭하는 심화 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을 실시한다.

또한 도-시군 운영회의도 정례화해 본격적인 협의와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례회의에서는 시군별 서비스 제공 기반 구축 현황, 돌봄 서비스 자원 확보 계획 및 현장의 준비 상황 등을 점검하며, 지역별 맞춤형 지원 방향과 정책 실행 과정에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실질적으로 논의한다.

도는 이미 2024년부터 ‘누구나 돌봄’ 서비스를 도입해 생활돌봄·동행돌봄·주거안전·식사지원·일시보호·재활돌봄·심리상담 등 지역사회 통합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8월 기준 누적 이용자가 2만 5천 명을 넘어서는 성과를 거두며, 경기도형 통합돌봄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김해련 경기도 복지정책과장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까지 6개월 남은 시점에서 교육과 컨설팅, 자원 확보 등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모든 준비를 빈틈없이 추진하고 있다”며 “경기도는 모든 도민이 생애 전반에 걸쳐 안심할 수 있는 통합돌봄 환경을 완성해 촘촘하고 세심한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