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가상자산거래소와 손잡고 건전한 시장 구축 나선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9월 2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를 방문해 디지털 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의장 및 상임부회장, 협의체 소속 가상자산거래소 대표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건전한 가상자산 시장의 발전이라는 민-관의 공동 목표를 확인하고, 스테이블코인 등 가상자산 제도의 동향 안내 및 시장 건전성을 저해하는 가상자산 악용 범죄에 대한 대응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법제화 논의가 진행 중인 스테이블코인 등 가상자산 기술은 가치 안정성, 접근성 및 거래 효율성을 기반으로 국제적인 결제 환경의 혁신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다만, 가상자산은 익명성으로 인해 국제적 불법자금 이동이나 범죄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최근 5년간 관세청에서 수사한 외환범죄 중 77%가 가상자산과 관련되어 있을 정도로 가상자산은 국제범죄의 주요 수단이 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한 상황이다.

간담회에서 관세청은 최근 수사했던 가상자산 관련 범죄 사례와 최근 정책 동향을 디지털 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에 소개하며, 건전한 가상자산 시장 조성을 위하여 관세청과 디지털 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간 소통과 협력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특히 가상자산거래소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한 의심거래보고(STR)는 관세청의 범죄 단속에 중요한 단서로 활용되는 만큼, 관세청은 가상자산 거래소에 최신 외환범죄 사례를 제공하고 가상자산사업자는 의심거래를 적극적으로 탐지·보고하며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최근 국회와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가상자산 거래내역 입수 및 모니터링을 위한 외국환거래법의 개정 등 가상자산 국제 거래의 투명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소개하며, 가상자산 거래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안내했다.

이와는 별도로, 관세 체납자가 은닉한 가상자산을 압류하는 과정에서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적극 협력해 주고 있는 점에 감사를 표현하며, 앞으로도 협력을 이어가 줄 것을 요청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관세청은 가상자산 시장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관세행정 차원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가상자산을 악용한 불법행위에는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며, “민간 파트너인 디지털 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건전한 가상자산 생태계 조성이라는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