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총리실 중심 철저한 검증"

<오픈뉴스> 정부는 23일 감사원의 4대강 사업전반에 대한 감사결과와 관련해 “총리실이 중심이 되어 다시 한 번 철저한 검증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정부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검증대상은 ▲4대강 보의 안전문제 ▲수질개선실태 ▲홍수예방과 물확보의 성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 4대강 사업의 전반이 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임 실장은 “수자원과 토목 전문가 모임인 관련 학회가 중심이 되어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검증과정이나 결과에 대해서는 철저히 투명하고 중립적으로 전문가에 맡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단기적으로 확인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검증해 결과를 발표하고, 시간이 소요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중장기적으로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검증이 최대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정부 임기내에 필요한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 실장은 4대강 사업에 대해 “사업단계마다 각계 전문가의 진단과 검증을 받아 사업을 추진해 왔고, 제기된 문제는 계속 보완했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4대강 보는 안전하고 수질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규모 보에 4m미만의 소규모 보 설계기준을 잘못 적용했다는 지적에는 “국토해양부의 ‘하천설계기준’에 ‘보’는 구조물의 높이가 15m 미만인 구조물로 규정되어 있으며 따라서 4대강 보는 15m 미만의 구조물에 적용되는 하천설계기준에 적합하게 설계·시공됐다”고 밝혔다.

임 실장은 이어 “감사원에서 지적한 4m 이하 기준은 소규모 농업용 보 설계시 적용되는 것으로 4대강 보에는 적용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보 본체는 암반에 직접기초되어 있거나 시트파일(sheet file)로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어 안전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4대강의 수질문제에 대해서는 “정부는 4대강 보 설치구간내 수질을 ‘수영이 가능한 좋은 물(하천2급수)’로 개선하기 위해 BOD기준을 적용해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해 왔다”고 말했다.

임 실장은 그 결과, “BOD가 예년대비 10% 감소하는 등 수질개선 효과가 있었고 총인(TP)과 조류농도(Chl-a) 등 대부분의 수질항목이 개선되는 추세에 있다”고 설명했다.

임 실장은 4대강 전구간을 200년 빈도로 준설한 것이 과다하다는 지적과 관련해서 정부는 “기후변화에 대한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4대강 전구간에 200년 빈도 이상의 홍수예방과 물부족에도 견딜수 있도록 준설했다”고 주장했다.

임 실장은 “자연재해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다 더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 판단”이라며, “4대강 사업이 완료된 작년에는 기록적인 홍수와 가뭄에도 불구하고 4대강 지역에는 피해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임 실장은 “그간 비닐하우스 등으로 방치되던 수변공간이 생태공원, 자전거길 등으로 탈바꿈되어 많은 국민의 큰 사랑을 받고 있으며 4대강사업을 벤치마킹하는 나라도 늘어나 특히 12조원 규모의 태국 물관리 사업에 우리기업이 수주경쟁에 참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4대강의 유지·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