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급 중지 가구 전수조사…최대 3년간 정기 모니터링 체계 구축

익산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자격이 중지된 가구에 대해 최대 3년간 장기적으로 관리하는 '위기가구 3년 집중관리제'를 도입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복지 서비스에서 벗어난 이후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가구에 대한 선제적·지속적 대응 체계 마련의 일환이다.
시는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파악된 수급 중지 가구 2,000여 세대를 전수 조사하고, 이들에 대한 생활 실태 점검과 위기 징후 분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장기 관리에 돌입한다.
향후 수급 자격이 변동되는 신규 가구 역시 동일하게 관리 체계에 포함한다.
시는 수급 중지 후 초기 3개월간 집중 상담 및 점검을 실시하며, 이후에는 가구별 위험도에 따라 월 1회, 분기 1회, 연 1회로 모니터링을 최대 3년간 지속할 계획이다.
이로써 위기 상황이 장기화하거나 반복되는 구조를 사전에 차단하고, 공적 지원 체계 밖에서도 끊기지 않는 복지망을 구축한다.
현장 점검은 읍면동장과 복지공무원뿐 아니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통·리장, 행복지킴이 등 지역 인적 안전망이 함께 참여해 민·관이 협력하는 체계로 운영된다.
시는 위기가구에 대해 경제적 어려움뿐 아니라 심리적 고립과 정신적 위험까지 함께 살피는 대응을 강화한다. 정신건강복지센터, 통합사례관리상담사 등 전문기관과 위기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고, 현장에서 즉시 개입 가능한 협업체계를 운영해 위기의 고리를 조기에 끊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현행 복지제도가 '신청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만큼, 정보 접근성이 낮은 고립가구나 정신·신체적 제약이 있는 이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위험 신호에 선제적으로 개입하고, 제도 개선 사항은 중앙정부에 지속 건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대응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복지 현장 실무자를 대상으로 연간 4회 이상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교육 내용은 △위기 징후 판단 및 대응 절차 △정신건강·자살위험군 초기 대응 △고립가구 특성 및 의사소통 기법 △복지정보 시스템 활용법 등으로 구성된다. 대상은 읍면동 복지공무원, 사례관리사, 방문간호사 등 1차 현장 대응 주체들이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복지 행정은 단지 제도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 진심이 담긴 관심과 지속적인 돌봄이 전제돼야 한다"며 "익산시는 앞으로도 시민 한 분 한 분의 어려움에 귀 기울이고, 사각지대 없는 복지 안전망을 실현하기 위해 더욱 세심하고 촘촘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오픈뉴스 & eope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
경기도·세계경제포럼(WEF), ‘한국 혁신 스타트업 서밋’ 개최
현장에서 도정 현안을 점검하고 도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민생경제 현장투어를 진행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4번째로 성남 판교를 방문해 스타트업 천국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지사는 7일 제2판교테크노밸리 글로벌비즈센터에서 열린 ‘한국 혁신 스타트업 서밋(Korea... -
제36회 경남생활체육대축전, 밀양서 개막
경상남도는 31일 오후 밀양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제36회 경상남도생활체육대축전’ 개회식에서 생활체육의 가치와 도민 화합의 의미를 강조했다. ‘모두의 생활체육!, 하나의 경남으로!’를 슬로건으로 열린 이번 대축전은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3일간 밀양시 일원에서 진행된다. 도내 18개 시군에서 약 2... -
경기도, 전국 최초 지자체 주도의 팹리스 아카데미 개소 김동연, “경기도 반도체산업의 최우선 정책 방향은 생태계 조성”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반도체산업 지원정책의 최우선 방향을 ‘생태계 조성’이라고 강조하면서 새롭게 문을 연 ‘경기도 팹리스 아카데미’에서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7일 성남에서 민생경제 현장투어를 진행한 김동연 경기지사는 제1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열린 ‘경기도 팹리스 ... -
오세훈 시장, ‘2025 JTBC 서울마라톤’ 출발식 참석
오세훈 서울시장은 2일 07시 30분 상암월드컵공원(마포구 상암동)에서 열린 ‘2025 JTBC 서울마라톤’ 출발식에 참석해 대회 개최를 축하하고 출전 선수들의 안전한 완주를 응원했다. 이번 JTBC 서울마라톤은 3만5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엘리트(풀코스, 월드컵공원~광화문~올림픽공원) ▴휠체어(하프, 월드컵... -
정읍사랑상품권, 연말까지 20% 할인… 10일부터 특별 이벤트
정읍시가 상반기 상품권 할인액 지원 국비의 신속한 집행을 인정받아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시는 이에 따른 인센티브(혜택)로 오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 6억 8500만원 규모의 상품권 20% 특별 할인 이벤트를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인센티브 사업 대상은 전국 32개 지자체로, 전북특별자치... -
질병청, 인플루엔자 백신 633만명 접종… 본격적인 유행 전에 꼭 예방접종 하세요"
질병관리청은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작년보다 약 2개월 빠른 지난 10월 17일 발령되어, 본격적인 유행에 앞서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대상자는 서둘러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9월 22일부터 ’25-’26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을 6개월 ~ 13세 (’12.1.1.~’25.8.31. 출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