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대한민국, 저궤도 위성통신 시대 본격 대응 나선다

[오픈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우주항공청은 “'6세대 이동통신 국제표준 기반의 저궤도 위성통신 체계(시스템) 개발'과제의 총 3개 세부과제별 주관연구개발 기관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세부1 과제인 통신탑재체/지상국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세부2 과제인 단말국은 ㈜쏠리드, 세부3 과제인 본체/체계종합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각각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선정됐다.

위성체계(시스템) 및 체계종합과 같은 대규모 체계(시스템) 개발사업의 경우 각 연구기관간 긴밀한 협력관계가 필수적인 만큼 한국전자통신연구원(세부1 과제 연구개발)을 총괄기관으로 지정하여 세부2·3 개발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과제 책임자들과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사업 수행 과정을 점검·조율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과제가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지난해부터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의 국내 도입을 위한 제도적 준비를 단계적으로 수행하여 왔다.

첫째, 서비스에 필요한 주파수 공급을 위해 주파수 분배표 개정('25.2월), 둘째, 혼신 없는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술기준을 개정('25.4월)했고, 셋째, 전파법 시행령을 개정('25.4월)하여 국내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 이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완료됐다.

특히, 개정된 전파법 시행령은 이동 수단에서도 고속 위성통신이 가능한 이동형지구국 3종(육상·해상·항공)을 정의하고, 위성통신 안테나(단말) 허가의제도입으로 개별 이용자의 별도 허가 신청과 신고 절차를 생략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했다.

이제 스페이스X는 안테나(단말) 적합성평가, 국경간 공급 협정 승인을 받으면 국내에서도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향후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가 도입되면 기존 인터넷 취약지역의 통신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금까지는 선박·항공기에서 주로 저속 위성통신 서비스가 제공됐으나, 앞으로는 고속 위성통신 서비스를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 유상임 장관은 “국제표준 기반의 저궤도 위성통신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국내 위성통신 분야 산업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 이 과정에서 이동·위성통신 부품기업들의 참여를 확대하여 핵심기술과 기법(노하우)을 공유하고, 출연연구소의 축적된 기술을 민간에 적극적으로 이전·확산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히며,

또한, “국내에도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가 도입되면 항공기의 기내 통신환경이 고속 와이파이 환경으로 개선되고, 특히 장기 항해 선박의 선원들에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영상통화 등을 제공할 수 있게 되는 등 선원복지가 대폭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했다.

우주청 윤영빈 청장은 “우리나라 우주항공 산업생태계 경쟁력 확보의 중심은 기업”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우주청은 민간 주도의 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기술 활용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적극 힘쓸 것”이라며 “앞으로 민간 기업을 중심으로 국제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