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물가에 임기 없다...부당·편승 인상 철저 대응"

▲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주재한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그는 “공공요금은 다른 부문으로의 파급효과가 큰 점을 감안해 안정기조를 확고히 유지하겠다”며 “업계는 일부 원가상승을 이유로 가공식품과 개인서비스 요금을 편승 인상하는 행위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또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물가 감시운동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며 “정부도 경쟁당국과 세정당국을 통해 부당·편성인상에 철저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날 안건인 ‘설 성수품 및 동절기 채소류 수급안정 방안’을 거론하며 “농림수산식품부 제2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관계기관 합동 대책반을 구성해 특별 관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설 성수품과 개인서비스 요금 등 35개 품목에 대해 일일 물가조사를 실시하고, 사과·배 등 16개 성수품을 평시보다 1.5배 늘려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쌀 21만1000톤은 떡쌀용으로 공급한다.

또한 동절기 농산물 수급안정을 위해 배추, 무, 대파 등의 비축 및 계약재배 물량을 집중 방출할 계획이다. 작황 부진으로 수급이 불안한 당근, 양배추 등에 대해서도 대형유통업체 등과 협력해 공급을 늘릴 방침이다.

‘대학생 주거안정 지원’과 관련해선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대학 캠퍼스 내 사립대 공공기숙사와 국립대 기숙사 건설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5개 사립대에 공공기숙사 건설을 지원했다. 올해는 8개 대학을 추가 선정해 건설자금을 저리로 지원할 계획이다. 국립대는 임대형 민자사업 방식으로 올해 2개 대학에 기숙사를 추가로 신축한다.

아울러 대학 평가 때 기숙사 확보율을 확대 반영하는 등 기숙사 투자를 유도하고 저소득층 입주학생은 최대 50%까지 기숙사비를 할인하는 등 소득수준별 기숙사비 차등지원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옥외가격표시제도’에 대해선 “이달 말부터 시행되는 음식점과 이·미용실의 옥외가격표시제도는 우선 4월 말까지는 영업자와 소비자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행정처분보다는 계도 활동 중심으로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제도도입 과정에서 개인서비스 가격의 부당·편승 인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현장지도와 점검을 병행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