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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헌재 재판관 전원일치 결정

  • 정규주 기자
  • 입력 2025.04.04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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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기 대통령 선거 6월 3일 유력

[오픈뉴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인용했다.


헌재는 이날 대심판정에서 오전 11시 22분경 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소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된다"며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선고했다.


20250404-헌재_윤석열 대통령 파면2.jpg
헌법재판소 선고 동영상 캡쳐 사진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권한을 잃게 되고 파면됐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해야 하며, 또한 공직선거법도 차기 대통령 선거는 60일 이내 치르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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