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명품특허'로 지식재산 정책 패러다임 전환 나선다

[오픈뉴스] 특허청은  26일  삼정호텔(서울 강남구)에서 '지식재산 전략연구회'를 발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전략연구회는 명품특허로 지식재산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백만기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이사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기업･연구기관･학계･법조계 등 15인의 주요인사가 참여한다.

우리는 경제규모에 비해 특허출원은 많지만, 원천･핵심특허 부족으로 인해 산업재산권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되어, 경제적 가치 창출이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과학기술계에서는 특허성과에 대한 평가를 양에서 질 위주로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 이와 함께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으로 미국이 강한 특허전략을 추진하는 가운데 미･중 기술패권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고품질 특허의 중요성이 한층 더 부각되고 있다.

특허청은, 그간 혁신의 주체들이 돈되는 특허, 명품특허를 만들어 경제적 이익을 낼 수 있도록 지식재산 정책의 방향성을 전환하는 작업에 착수해왔다. 명품특허는, 경제적 가치가 높은 혁신기술에 대해 넓은 독점적 권리를 누릴 수 있고, 제3자에게 유효하고 명확하여 권리 안정성이 높은, 이른바 돈되는 특허를 말한다.

이러한 고부가가치 특허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이번 전략연구회를 통해, 연구개발, 특허출원･심사･심판, 거래･사업화, 수출, 지재권 보호 등 지식재산 생태계 전반에서 중점과제들을 도출하고, 기업･연구기관 등 혁신주체와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들으며 정책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특허분석 기반 R&D를 통한 연구결과물 품질 제고, 기업·연구기관·변리업계의 특허출원 품질 향상, 혁신기술을 명품특허로 만들어주는 심사 혁신, 특허권의 안정성을 높이는 심판제도 개선, 명품특허가 경제적 이익으로 이어지기 위한 사업화·수출 촉진, 법원에서 지식재산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는 보호기반 조성 등의 추진전략을 논의했다.

회의를 주재한 백만기 위원장은 “가치있는 특허는 우수한 기술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장과 정책이 뒷받침되어야만 가능하다”면서, “지식재산 전략연구회는 우리나라 특허의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해 핵심 주체별 의견수렴과 인식 확산에 힘쓸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허청과 전략연구회는 내달부터 '지식재산 전략포럼'을 매월 개최하여 집중적인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폭넓게 민간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특히, 특허청은 특허를 통해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중견기업이 명품특허 전략으로 무장하도록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전략연구회와 지식재산 전략포럼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오는 4월 2일에는 특허청과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업무협약을 맺어 지식재산 정책 전환과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특허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산업혁신이며, 이를 위해 지식재산 정책을 품질 중심으로 전면 전환할 시점”이라면서, “앞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혁신주체들이 지식재산 생태계 전반에서 명품특허를 만들어내는 방향으로 정책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