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 지적 100년 만에 3차원 디지털로 바뀐다

<오픈뉴스> 국토해양부는 100년간 사용해 온 종이 지적을 3차원 입체 입체 지적으로 전환하는 한국형 스마트지적을 구축하기 위해 올해 지적재조사(바른땅) 사업을 전국적으로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부정확한 지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없애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1조3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토지 경계를 바르게 하고 오차없는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지난해에는 지자체에 지적재조사 전담조직이 없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올해는 100명 규모의 지자체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215억원의 예산도 확보됨에 따라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 종이지적은 일제 강점기 당시 동경원점으로 측량된데다 낙후된 기술과 장비로 제작돼 시간이 지날수록 변형·마모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토지 경계가 실제와 달라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토지는 전국 토지의 약15%(약 554만 필지)에 이른다.

이에 국토부가 앞서 추진한 3개 시범사업(경기 오산, 충남 금산, 전남 함평) 내용을 분석한 결과, 진입도로 확보를 통한 맹지 해소, 토지 형상의 조정 등을 통해 새로운 토지 디자인으로 토지 이용가치가 높아지고 국민 편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도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지적재조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에서 제시된 전문가 의견 등을 토대로, 이를 국가계획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민 참여형 ‘지적재조사 공개시스템’을 도입해 사업과정에서 토지 소유자 등 국민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양방향 공유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