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대학생 기숙사비 최대 50% 인하 추진

<오픈뉴스> 정부가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최대 50%까지 기숙사 비용을 인하하는 등 소득수준별로 기숙사비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11일 서울 세종로 미래기획위원회에서 주형환 기획재정부 차관보 주재로 물가안정책임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대학생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사립대에는 올해까지 12대 대학에서 8639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공공기숙사 건설용 자금을 주택기금 등에서 저리로 지원한다. 이를 통해 기숙사비를 민자기숙사보다 약 10만원 저렴한 월 24만원까지 낮춘다.

국립대는 임대형 민자방식(BTL)으로 올해까지 19개 대학에서 1만1243명 수용 규모의 기숙사를 건설해 월 14만원 수준으로 기숙사비를 인하할 계획이다.

국공유지를 이용한 연합기숙사 건립도 올해 1~2개 더 추진한다.

재정부는 “기숙사 수용률이 2011년 18.3%에서 20.5%로 개선되고 1인당 기숙사비도 내려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대학평가 때 기숙사 확보율의 반영률을 높여 투자를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다음 달 설을 앞두고 사과, 배, 배추 등 16개 설 성수품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책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수급이 불안한 품목을 중심으로 설 직전 2주간 비축물량을 집중 방출하고 직거래와 특판을 활용해 할인판매에 나설 예정이다. 쌀값의 강세가 계속되면 적절한 시기에 정부 비축미를 공매하기로 했다.

이날 논의된 안건들은 오는 18일 열리는 물가관계장관회의에 상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