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균형성 확보"…서울시, 면밀한 검증 나선다

[오픈뉴스] 서울시가 올해 공시지가의 정확성·균형성을 높이기 위한 검증과 데이터 분석 작업에 착수한다. 구체적으로, ‘부동산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 운영하고, 25개 자치구 대상 권역별, 용도별 실태조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의 공시지가 산정 체계 합리적 방안 발표에 발맞춰 시 또한 공시지가의 정확성·균형성 제고에 초점을 맞춰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 국민 경제적 부담 증가 등을 고려해 공시지가 현실화 계획의 대안으로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 체계 합리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먼저, 시는 ‘부동산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를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광역 차원에서의 상시 검증체계를 구축하고,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조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기로 했다.

앞서 시는 2023년부터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도 검증센터설치를 위한 연구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번 연구사업을 통해 광역자치단체의 역할 및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공시지가의 균형성 제고를 위해 2025년도 표준지 시장분석회의 등에 참여해 의견을 제시한 바 있으며, 2025년 표준지 공시지가를 사전에 분석하고 2025년 표준지공시지가 사전검토 기간 중 53필지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 34필지가 반영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공시지가의 권역별, 용도별 실태조사를 실시해 적정한 지가와 관련한 체계적인 데이터를 구축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각 자치구별 현안에 대해 중점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겠단 방침이다. 실태조사는 용역을 통해 진행된다. 감정평가자료 등 시가 정보에 통계 모형을 적용하여 25개 자치구별 지가 변동 추이와 개발지역 및 주요 상권의 적정시세 등을 분석할 계획이다.

향후 서울시는 행정구역간 공시지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GIS기반의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를 시각화하는 서울형 공시지가 맞춤형 분석 모델도 개발할 예정이다. 표준지 체계적 관리를 위해 행정구역간 표준지 선정 분포 등을 검토하고 부동산 시장분석 기능, 연도별 표준지 이력 관리 기능 등을 개발하여 공시지가의 정확성을 높일 예정이며, 각종 개발사업지역 등에 대한 과거 지가 변동 추이 등을 분석하여 단계별 미래 예측분석 모델도 추가 발굴할 예정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공시지가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기준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만큼 면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라며 “시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공시지가의 균형성,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시 차원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