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지식재산소송 변론경연대회’, 특허법원 판사가 뽑은 올해의 1위 로스쿨은?

[오픈뉴스] 특허청은 특허법원과 함께 8월 14일 17시 10분 특허법원(대전시 서구)에서 ‘제11회 지식재산소송 변론경연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제11회를 맞이하는 본 대회(2014년 시작)는 국내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에게 실제 법정에서의 지식재산권 소송 실무를 체험할 기회를 제공해, 법적 전문성과 실무 역량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

결선에서 최후 변론과 재판부 질의에 대한 응답 등 치열한 법적 공방이 펼쳐진 결과, 특허 부문에서는 연세대 로스쿨팀(신동석, 임환희, 조은서)과 충남대 로스쿨팀(조세영, 강채은, 김혜원)이 각각 특허법원장상(1등)과 특허청장상(2등)을 수상했다.

상표·디자인 부문에서는 이화여대 로스쿨팀(서예희, 어정은, 강민서)과 연세대 로스쿨팀(이승현, 김다혜, 이시연)이 각각 특허법원장상(1등)과 특허청장상(2등)을 수상했다.

이어 본·결선에 오른 나머지 20팀에게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상,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장상, 한국특허법학회장상 등이 수여됐다.

이번 대회는 전국 19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54개 팀(특허 부문 42팀, 상표·디자인 부문 12팀), 162명이 참가해 소송 준비서면을 제출했다.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중 19개 학교가 참석해 지식재산권 소송에 대한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의 높은 관심과 열정이 돋보였다.

대회는 특허법원 판사 및 특허심판원 심판관이 직접 출제한 특허 및 상표 소송의 사례형 문제에 대해 참가자들이 소송 준비서면을 작성·제출하고(예선), 본선, 결선에서 변론 대결을 치른 후 최종 수상자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예선(서면심사)을 통과해 본선에 진출한 24개 팀은 특허법원 판사 3명으로 이뤄진 심사위원들 앞에서 실전처럼 구두변론을 진행했고, 심사위원들은 문제에 대한 이해도, 변론자료 및 변론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결선에 오를 상위 6개 팀을 선정했다.

본·결선 이외에 부대행사로 로스쿨 출신 판사들과 학생들 간의 간단한 Q&A가 진행되어, 특허법원 판사로서의 업무, 로스쿨 졸업 후 진로 등을 얘기하며 지재권 소송의 실무에 대해 이해하는 특별한 시간도 마련됐다.

특허 부문 특허법원장상(1등)을 수상한 연세대 로스쿨팀(신동석, 임환희, 조은서)은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자유실시기술과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논리적 모순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데, 이를 법에 모순되지 않으면서 사안을 충실하게 포섭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깊이 고민했다”며, “소송 준비서면을 완전히 숙달하기위해 노력했고, 제시된 기술을 이해하기 위해 준비 과정에서 많은 도면을 참고했던 점이 주요했다”고 덧붙였다.

상표·디자인 부문 특허법원장상(1등)을 수상한 이화여대 로스쿨팀(서예희, 어정은, 강민서)은 “팀원들끼리 서로 배려하고 격려한 덕분에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고, 앞으로도 지식재산소송에 대해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식재산권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법조인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하며, “작년 대회의 우수변론과 특허법원에서 발간한 지적재산 소송실무 서적을 참고했던 것이 큰 도움이 됐다”고 우수한 성적을 거둔 노하우를 전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우리나라의 첨단기술을 지식재산으로 선점하고 보호하는 전문 인력을 육성하는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며, 이는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중추적 요소”라며, “앞으로도 우수한 인재들이 지식재산권 분야 최고 전문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