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도시기본계획 현안을 해결하는 실용적인 계획으로 개편한다.

[오픈뉴스] 국토교통부는 8월 9일 오후 3시 서울연구원에서 '제1회 도시기본계획 제도 개편 포럼'을 개최한다.

포럼은 인구감소, 지방소멸 등 당면한 도시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도시기본계획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포럼에는 국토교통부, 경기도,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한국도시계획기술사협회, 국토연구원, 서울연구원 등 다양한 기관이 참여하여, ‘이슈 중심의 도시기본계획 수립‧운영 사례와 제도 개편 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도시기본계획은 용도지역을 결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의 지침이 되는 중요한 계획이나, 대부분 부문별 계획*을 나열하는 백화점식 계획으로 작성되면서 방재 및 안전, 주택공급, 일자리 창출 등 각 도시가 당면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 제시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도시정책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도시기본계획 개편방안 연구’를 착수했으며, 포럼 및 연구용역 결과를 감안하여 국토계획법 및 도시기본계획 수립 지침 등을 개정할 예정이다.

연구용역에서는 도시기본계획을 백화점식 종합계획(Comprehensive Planning)에서 대내외 환경변화를 고려한 이슈 대응형 전략계획(Strategic Planning)으로 개편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한다.

또한, 도시기본계획의 수립‧변경 기간(현재 평균 3년 10개월)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도 다각적으로 검토한다.

국토교통부는 '도시기본계획 제도 개편 포럼'운영과 함께 지자체 설명회와 학술대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정진훈 도시정책과장은 “이번 포럼이 도시기본계획을 실용적인 전략계획으로 개편하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지자체, 학계, 민간 전문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