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정신건강정책 대전환을 위한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주재

[오픈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6월 26일 오전 서울시 소재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첫 번째 회의를 주재했다.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는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정신건강정책 비전선포대회'에서 설치를 약속한 것으로, 정신건강 분야에서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출범시킨 것은 역대 정부 중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은 작년 8월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정신건강을 국가가 챙기겠다고 밝히고, 같은 해 12월 정신건강정책을 그동안의 치료 중심에서 ‘예방, 치료, 회복에 걸친 全 주기 지원체계로 대전환하겠다’는 비전을 선포한 바 있다. 이번 회의는 비전 선포 이후 세부 이행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대통령은 이날 “여러분의 마음은 안녕하십니까”라는 인사로 모두 발언을 시작했다. 대통령은 한반도에 인류가 산 이래 가장 풍요로운 시절임에도 많은 국민은 자신의 삶이 불행하다고 느낀다면서, 국민이 행복하지 않으면 국가가 제 역할을 못하는 것이라며 정신건강 문제가 주요 국정과제로 대두된 배경을 설명했다. 대통령은 정부가 그동안 정책 당사자,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료, 심리, 상담, 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해 오늘 논의할 세부이행 계획을 ‘예방’, ‘치료’, ‘회복’이라는 세 방향에서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첫째, 대통령은 일상에서의 우울과 불안이 정신질환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기에 발견해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를 위해 우울하고 불안한 국민이 전문가에게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전 국민 마음투자 사업’을 오는 7월부터 시작하고, 임기 내 총 100만 명에게 심리상담 서비스 패키지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대통령은 청년들이 10년마다 받는 정신건강 검진을 내년 1월부터는 2년마다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 1월 여러 자살예방상담 전화번호를 ‘109’로 통합한 이후 이용량이 70%나 증가한 사실을 전하며, 앞으로 상담 인력을 보강하고 내년에는 제2센터를 설립하는 등 ‘109’를 대표 상담창구로 키워나가겠다고 했다.

둘째, 대통령은 정신 응급 대응과 ‘치료’도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위기개입팀 인력을 50% 이상 확대하고, 2028년까지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지금의 약 세 배 수준인 32개소까지 늘리며, 응급병상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치료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퇴원할 때부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해 관리를 받는 외래 치료지원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셋째, 대통령은 정신건강을 온전하게 ‘회복’하기 위해서는 치료를 넘어 재활, 고용, 복지서비스가 패키지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임기 내에 지역별로 일정 수준 이상의 재활시설을 설치하고, 정신장애인에 특화된 고용모델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내년부터 매년 50호 이상씩 주거를 지원하고, 임기 내에 두 배까지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은 예방, 치료, 회복 중심으로 정신건강 정책을 대전환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신건강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은 ‘정신질환도 일반질환과 같이 치료할 수 있고, 치료하면 위험하지 않다’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려야 한다면서, 위원회에 관계부처와 힘을 모아 인식개선 전략을 수립하고 시행해 줄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은 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 오늘 논의한 계획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리를 당부하면서, 임기 내에 정신건강정책 대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이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 세부 이행계획'을, 신영철 혁신위원장이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운영방안'을, 김용(前 세계은행 총재) 특별고문이 영상을 통해 '정신건강정책 인식개선 캠페인 제안'을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정신질환 당사자와 자살 유가족, 서비스 제공자, 혁신위 위원 등이 일상적 마음건강, 중증 정신질환의 치료와 회복, 정신건강 인식개선 등을 주제로 정신건강정책 혁신에 관한 다양하고 진솔한 의견을 공유했다.

오늘 회의에는 정신질환 당사자 및 가족 등 정책수요자들을 비롯해, 정신과 의사·간호사, 심리·상담·복지 분야 전문가, 경찰·소방관 등 전문성과 현장성을 고려해 위촉한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민간위원 21명을 포함해 60여 명이 참석했다. 아울러 정부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국회에서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대통령실에서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