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총리 “불법선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

김황식 국무총리는 26일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으로, 민주주의의 성공적 정착여부는 공정성에 좌우된다”며 “이번 대선은 선상부재자 투표제 도입, 재외선거 확대 등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이 크게 신장되는 의미 있는 선거”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제18대 대통령 선거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대책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검찰과 경찰은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되는 27일부터 24시간 비상근무체제에 돌입, 선관위와의 유기적인 협조로 금품선거, 흑색선전 등 주요 선거사범에 대해 집중 단속할 것을 결정했다.

정부는 또 최근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위헌 결정의 영향으로 인터넷 등을 이용한 흑색선전이 만연할 것에 대비, 사이버 선거사범 수사를 강화해 허위사실 유포 등 악의적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선거정국을 틈탄 공무원들의 정치권 줄서기, 직무유기 등 공무원의 선거중립 위반 및 기강 해이에 대비해 공직복무 점검활동을 강화하고 적발 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벌에 처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현 정부 마지막 선거인 이번 대선을 역사상 가장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공정한 선거관리에 내각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라”고 지시했다.

김 총리는 특히, “선거에 임하는 국민의식 등 우리의 선거문화가 한층 성숙한 것은 사실이나 아직도 후진적 불법 선거운동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후보등록이 마감되고 27일부터 공식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면 선거분위기가 과열되면서 각종 불법사례가 증가할 우려가 있으므로 검·경 등 관계기관의 역량을 총동원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강력히 대처할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