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뉴스] 조태열 외교부장관은 5월 30일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 Commission of Inquiry) 보고서 발표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외교부 주최 '북한인권 국제포럼'에서 환영사를 했다.

조 장관은 북한 당국이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는 인권침해를 부인하고 있다고 하면서, 우리 정부는 모든 기회를 활용하여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목소리를 높여나갈 것이라고 했다.

조 장관은 또한, 북한이 북한지역 밖에서도 인권침해를 자행해 왔다고 지적하면서, 북한이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를 즉시 송환할 것을 촉구했다. 조 장관은 탈북민들이 강제북송될 경우 고문 등 비인도적 처우를 받게 된다고 하고, 탈북민들이 원하는 곳에 갈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COI 보고서 발표 1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나라는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안보리내 북한인권 논의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하고, 11월로 예정된 북한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계기도 적극 활용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확장하는 것이 곧 통일이라면서, ‘먼저 온 통일’인 탈북민과 미래 세대인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번 포럼에는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마르주키 다루스만 전(前) COI 위원, 이정훈 통일미래기획위원장, 줄리 터너 미국 북한인권특사, 조야 도넬리 캐나다 외교부 동북아국장,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부소장 겸 한국석좌 등 정부·학계·시민사회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북한인권의 과거·현재를 평가하고, 미래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특별세션에서는 이영현 탈북민 출신 1호 변호사, 윤설미 탈북민 유튜브 크리에이터, 션 정 북한인권 시민단체(HanVoice) 대표가 연사로 참석하여 북한인권의 진전을 위한 청년의 역할을 다루었다.

참석자들은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북한 당국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국제사회가 행동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으며, 특히 북한인권-안보 연계성에 주목하여, 실효적인 해법 도출을 위한 다각적인 대북 압박·관여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정보접근 차단, 강제노동 실상 및 책임규명 방안 등의 북한인권 현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토의하고, 이를 다루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소개했다.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폐회사를 통해 북한인권의 심각성과 책임규명 필요성에 비해 국제사회의 관심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하고, 인권-안보 연계성, 책임규명, 인도적 상황 등을 아우르는 포괄적 접근을 통해 국제적 공감대를 확장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포럼은 민·관·학계 인사들이 연사로 참여하여 북한인권 증진에 관한 국제사회의 공통된 의지를 확인하고, 주한외교단, 시민단체, 대학생 등으로 구성된 청중의 열띤 참여를 바탕으로 북한인권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