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까지 모든 나라 대상 조회 서비스 제공

정부가 해외학위 검증 시스템을 강화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일 해외학위 검증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한 가이드라인 제시, 한국연구재단의 ‘해외학위조회’ 서비스 제공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해외학위 검증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해외학위 검증 강화 방안은 최근 가수 타블로 학력위조 의혹 등 해외학위에 대한 사회적 불신을 해소하고, 대학이 해외학위에 대한 자체 검증역량을 강화해 정당한 입학자격을 갖춘 학생을 선발토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방안에는 대학이 교과부 해외학위 검증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학내의견을 수렴, 해외 학위 검증 기준 및 절차를 마련토록 유도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를 위해 교과부는 3월까지 정책연구를 통해 해외학위 검증 가이드라인과 검증업무 매뉴얼을 제작·보급한다.

또 하반기에는 구체적인 연수과정을 개설하기 위해 사학진흥재단 등 관계 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연구재단은 단계적으로 2013년까지 모든 나라를 대상으로 ‘해외 학위 조회 서비스’를 제공한다. 올해는 학위 조회 수요가 많은 영미권과 아시아권 국가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아울러 교과부는 해외학위 소지자들의 동의를 거쳐 학위논문 전문을 공개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분산된 정부차원의 해외학위 검증 지원업무를 효과적으로 연계하는 등 제도적으로 미비한 부분은 연말까지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이번 강화 방안 마련으로 그 동안 되풀이 되어 왔던 부실, 허위 해외학위에 대한 사회적 논란과 막연한 불신을 줄이고, 부적절한 해외학위 취득을 미연에 방지하는 등 공정한 사회를 이룩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