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건전화 속도 조절로 세계경제 회복"

▲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멕시코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각국 장관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재정부에 따르면 G20은 “유럽의 개혁조치에 힘입어 세계경제와 글로벌 금융시장이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하방위험은 큰 상황"이라며 "미국의 재정절벽 등을 고려해 각국 상황에 맞게 재정건전화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재정에 여력이 있는 국가들은 자동안정화장치를 가동시키는 한편, 경기가 악화할 경우에는 수요 보강 등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약속했다.

주요 과제로는 ▲미국과 일본의 재정 불확실성 해소 ▲유로존 통합 가속화 ▲중장기 재정 및 구조개혁 등을 꼽았다.

G20은 이어 세계경제의 성장 둔화가 글로벌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는 판단 아래 대내외 조정에도 노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장 결정적 환율 시스템 등 유연한 환율 제도를 이행하는 동시에, 자본흐름의 과도한 변동성과 무질서한 환율 변동이 경제와 금융의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경계하기로 했다.

G20은 특히 글로벌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흑자국은 내수 진작에 힘쓰고, 적자국은 저축을 확대하기로 동의했다.

일부 선진국의 양적완화 등 회원국 국내정책의 파급영향(spillover)에 대한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관련 연구도 추진하기로 했다.

G20은 아울러 국제금융체제 강화와 금융규제 개혁 및 금융소외계층 포용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총 4613억달러 규모의 국제통화기금(IMF) 재원 확충을 환영하고, 지난 2010년 ‘서울정상회의’에서 합의한 쿼타·지배구조 개혁안에 대한 빠른 이행을 촉구했다.

금융안정위원회(FSB)가 글로벌 금융규제 총괄기구로서의 기반을 마련하고 예산의 자율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FSB 역량강화방안’도 내년 9월까지 완전히 이행하기로 했다.

회원국별로 의석수가 차등화 된 현행 FSB의 대표성 구조와 관련해선 FSB가 검토 방안을 마련해 보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G20은 이와 함께 원유 파생상품의 거래 기준이 되는 PRA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가 과정에서 투명성 강화 원칙을 마련하기로 했다. 가스시장의 투명성도 개선하기로 했다.

기후변화 재원조성 방안에 대한 회원국 간의 이행사항과 입장차이를 담은 보고서를 채택하고, 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 등 약속 이행현황에 대한 회원국 상호평가도 내년부터 수행하기로 했다.

박재완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양적완화의 긍정적 효과를 강조하는 선진국과 부정적 영향을 비판하는 신흥국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는 데 성공했다.

그는 양적완화의 효과는 높이면서도 부작용은 줄일 수 있는 ‘질적강화’등 창의적 방안도 함께 고민하자고 제안했다. ‘질적강화’는 양적완화로 증가한 유동성이 소비와 투자 등 실물부문으로 흘러가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을 말한다.

박 장관이 이러한 취지로 발언하고 각국 재무장관과의 양자면담에서 지지를 얻으면서 이러한 우리 정부의 제안이 공동선언문에 담기게 됐다고 재정부는 설명했다.

재정부는 “각국이 공약의 이행만 강조하는 미시적 시각에서 벗어나 전체적인 시계에서 당면한 위험 요인들을 해소하기 위한 정치적 결단과 노력이 더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했다”고 평가했다.

재정부는 또 “양적완화 등 회원국 내 정책의 파급영향 논쟁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이를 객관적·중립적 시각에서 평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도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는 G20을 비롯해 스페인·칠레·콜롬비아·캄보디아·베넹 등 올해 초청국 재무장관들과 IMF·경제협력개발기구(OECD)·세계은행(WB)·FSB·국제연합(UN) 등 국제기구 수장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