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뉴스] 국토교통부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단계적 부지조성공사 착공(‘26년 말)에 돌입하여 대한민국 핵심 안보자산인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는 1월 15일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한 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방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국토교통부는 ‘23년 3월 15일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글로벌 패권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반도체･미래모빌리티･방산･우주발사체･수소 등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15개소를 선정했다. 그 중에서도 기업의 제안을 받아 용인에 시스템반도체 생산을 위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를 선정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경제 버팀목이자 국가 안보 자산인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쳐야 한다”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범정부 추진지원단(단장 : 국토부 제1차관)｣을 통해 기업의 수요를 적극 반영해 나가고 있다.

글로벌 시장 주도를 위해 충분한 반도체 생산량을 확보하고자 하는 기업의 요청으로 당초 제안보다 반도체 제조공장(FAB)을 1기 늘려 총 6기의 FAB이 배치되도록 토지이용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부처 협업을 통해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전력･용수 인프라의 단계별 공급방안도 마련하는 등 기업의 생산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30년말 용인 국가산업단지 내 FAB 1기 가동을 위해 절차를 대폭 단축하여 산업단지계획 신청(‘24.1분기) 및 승인(‘25.1분기) 후 착공(‘26.말~)을 통해 신속하게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존에는 산업단지 조성 단계별(예타, 산업단지계획, 실시설계)로 각각 발주하던 용역을 통합발주(‘23.7)했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확정되는 등(‘23.10.17, 국무회의)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초석을 놓았다.

‘24년에는 산업단지계획 신청 이후에 진행되던 농지 전용 등 각종 인허가 협의를 신청 전 단계부터 사전협의하고(농지･산지전용은 협의 완료), 환경영향평가는 전담지원반을 가동하여 사전컨설팅 제공 및 평가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운영하는 등 관계부처 협의기간 단축을 추진한다.

또한, 신속한 보상 협의를 위한 민관공 협의체 조기 발족, 기존 기업의 원활한 이주를 위한 협력화단지 조성,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FAB･발전소부지 우선보상 등 통해 보상기간도 단축하여 신속한 착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용인 국가산업단지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의 핵심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치열한 반도체 글로벌 경쟁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세계 시장을 이끌 수 있도록 신속하게 입지를 공급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