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북한의 대러 탄도미사일 이전 관련 외교장관 공동성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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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수출하고,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탄도미사일을 조달한 것, 나아가 러시아가 이러한 미사일들을 2023년 12월 30일 그리고 2024년 1월 2일 우크라이나 공격에 사용한 것을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한다. 이러한 무기 이전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러시아의 침략 전쟁을 지원하며, 국제 비확산 체제를 저해한다. 또한,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북한제 탄도미사일 사용은 북한으로 하여금 중요한 기술 ·군사적 통찰력을 얻게 한다. 우리는 이러한 협력이 유럽, 한반도, 인태지역 전반 및 전세계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

우리 정부들은 러북간 무기 이전에 대해 결연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유하고 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과 여타 무기·관련 물자를 러시아에 이전하는 것은 러시아 스스로 동의한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및 2270호(2016))를 명백하게 위반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무기 수출의 대가로 러시아가 북한에 무엇을 제공하는지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 우리는 북한과 러시아가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이를 위반하는 모든 활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모든 유엔 안보리 이사국을 포함한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러시아와 북한의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을 규탄하는데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대상으로 일련의 미사일 및 드론 공격을 가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계속 우크라이나의 편에 함께 설 것이다. 북한이 한반도에서 항구적 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유일한 길인 외교에 복귀하라는 우리측의 거듭된 진지한 제안들에 호응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