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정신건강, 개인 문제 아냐”…‘정신건강정책 대전환’ 선언

[오픈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오후 영빈관에서 '정신건강정책 비전선포대회'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는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행복 지수 하위권 등 대한민국의 심각한 정신건강 문제 상황과 원인을 진단하고, 예방부터 치료, 재활, 온전한 회복에 이르기까지 정신건강정책의 대전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회의에는 정신 질환을 극복한 당사자 및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자, 관련 분야 전문가를 포함한 민·관·정 관계자 100여 명이 참여했다.

윤 대통령은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정신건강 문제를 더 이상 개인의 문제로 두지 않고 주요 국정 아젠다로 삼아 국가가 적극 해결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대통령은 이를 위해 예방부터 치료, 회복에 걸친 전 과정의 지원체계를 획기적으로 전환하고,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설치해 정신건강 정책의 틀을 완성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통령은 국민의 건강을 지켜야 하는 국가의 책무를 강조해 왔으며, 특히 지난 8월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정신건강을 챙기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어진 회의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보고받은 후, 정신건강정책을 근본적으로 혁신할 것을 지시했다.

이날 발표된'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에서는 비전과 목표, 4대 전략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비전 : ‘정신건강정책 대전환, 예방에서 회복까지’

목표 : ‘2027년까지 100만 명 대상 심리상담서비스 지원’ ‘10년 내 자살률 50% 감축’

4대 전략 : ➊일상적 마음돌봄체계 구축, ➋정신응급대응 및 치료체계 재정비,

➌온전한 회복을 위한 복지서비스 혁신, ➍인식개선 및 정신건강정책 추진체계 정비

조규홍 장관의 보고에 이어 정신 질환을 극복한 당사자와 일선 현장에서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자, 정신의학 및 상담 분야의 전문가 등이 정신건강정책 대전환 방안에 대해 열띤 논의를 진행해 민·관·정이 현장의 다양하고 가감없는 의견을 서로 공유하는 의미 깊은 자리가 마련됐다.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의 핵심과제는 다음과 같다.

➊ 일상적 마음돌봄체계 구축

학생, 직장인 등 국민들이 스트레스와 우울, 불안감이 생길 때 배움터, 일터, 삶터에서 쉽게 상담받고, 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해 적기에 치료로 연계하는 '일상적 마음돌봄체계'를 구축합니다. 내년에는 8만 명, 임기 내 100만 명을 대상으로 전문 심리상담을 정부에서 지원하고, 청년을 대상으로 격년마다 정신건강검진을 실시합니다.

➋ 정신응급대응 및 치료체계 재정비

적기에 적절한 치료를 통해 증상 악화를 방지할 수 있도록 응급대응과 치료체계를 획기적으로 개편합니다. 정신응급병상을 모든 시군구에 설치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현재 139병상), 정신 질환 입원 환경을 신체 질환과 동등 수준으로 개선하며,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 질환자의 치료 중단이 없도록 집중 관리체계를 구축합니다.

➌ 온전한 회복을 위한 복지서비스 혁신

치료에서 그치지 않고 온전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재활·고용·복지서비스를 혁신합니다. 모든 시군구에서 직업훈련, 사회적응훈련 등 다양한 재활서비스를 쉽게 이용하도록 재활 인프라를 확충하고, 활동·주거 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확대하며, 공공후견 대상 범위 확대 등 권리 보호를 강화합니다.

➍ 인식개선 및 정신건강정책 추진체계 정비

대통령 직속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를 구성해 정신건강정책 대전환의 틀을 완성하고, 위원회 내 캠페인위원회를 구성해 편견 해소와 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대대적 캠페인을 전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