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의원, "마약사범 270% 증가한 반면 경찰 47% 증가"

[오픈뉴스] 최근 유명 연예인들이 마약 투약 혐의로 연이어 입건되는 가운데 올해 여름에만 매월 2,500명의 마약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마약범죄는 2018년 대비 270% 증가한 반면 담당 경찰관 숫자는 47% 증가하는 것에 그쳤고 최근에는 마약류 재배 사범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북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 충남경찰청 등의 마약범죄 담당 경찰관 숫자가 다른 경찰청에 비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이 경찰청 마약사범 검거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3년 8월 기준 마약사범이 매월 2,500명씩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에는 매월 676명 발생하던 것에 비해 270% 증가한 것이다. 반면, 마약범죄 담당 경찰관 숫자는 379명인 것으로 확인되어 2018년(258명) 대비 47% 증가에 그쳤다. 그 결과 2018년 2.6명이었던 경찰관 1인당 월별 마약사범 숫자는 6.6명으로 181%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의 마약사범 현황도 공개됐다. 마약류 작물을 재배한 사범이 크게 늘고 판매 사범 역시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021년 상반기에는 전체 마약사범 중 9%에 불과했던 밀경사범이 올 상반기에는 22% 그리고 올 7~8월에는 24%로 증가했고 판매사범 역시 32%로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이다.

10대와 60대 이상 사범 역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2021년 상반기에는 178명으로 3%를 차지했던 10대 사범이 올 7~8월에는 386명으로 전체 사범 중 8%를 차지했다. 또한, 2021년 상반기에는 551명으로 11%를 차지했던 60대 이상 사범도 꾸준히 증가해 올 상반기에는 23%를 차지했고 올 7~8월에는 1,253명으로 전체 사범 중 25%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무원의 마약 범죄 역시 증가하고 있다. 2021년에는 7명이었던 공무원 마약사범이 2022년에는 15명을 기록했고 올해 8월까지는 9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재범 이상 사범의 비율은 전체 사범의 절반 정도로 확인됐다.

지역경찰청별 현황도 공개됐다. 2018년부터 2023년 8월까지 전국적으로 총 65,891명의 마약사범이 검거된 것으로 확인됐고 이중 10대 사범은 3%인 1,694명으로 나타났다. 20대 사범은 28%인 18,348명이었고 60대 이상 사범도 15%인 10,21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범 이상 사범의 비율은 32,794명으로 나타나 전체 사범의 50%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사범 중 10대 사범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경찰청은 대전경찰청으로 확인됐다. 천 명에 달하는 사범 중 75명(7%)이 10대 사범이었다. 이어 경남경찰청 6%(213명), 인천경찰청 5%(269명) 순으로 나타났다. 20대 사범 비율이 높은 곳은 서울경찰청 39%(5,627명), 광주경찰청 37%(598명), 인천경찰청 34%(1,985명), 경기남부경찰청 31%(3,976명) 순으로 나타났다. 60대 이상 사범의 비율은 경북경찰청 45%(1,244명), 충북경찰청 45%(934명), 전남경찰청 45%(708명), 강원경찰청 41%(973명) 순으로 확인됐다.

공무원 마약사범의 경우 인천경찰청이 검거한 사범이 18명에 달해 전체의 25%를 차지했고 이어 부산경찰청이 11명으로 15%, 서울경찰청이 9명으로 12%를 차지했다. 재범 이상 비율은 부산경찰청 60%, 제주경찰청 60%, 울산경찰청 60%, 서울경찰청 56%, 대구경찰청 55% 순으로 나타났다.

용혜인 국회의원은 “마약범죄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비해 마약범죄 담당 경찰관 숫자는 이를 못 따라가고 있고 10대와 60대 이상 마약사범이 급증했다”며 “수사 경찰관을 보강하고 연령대별로 특화된 마약수사 기법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용혜인 국회의원은 “한국은 이미 2015년에 마약지수가 20을 넘을 정도로 마약 통제가 어려운 사회가 됐고 최근에는 재배 및 판매 사범마저 급증했다”며 “재배 및 판매 사범은 강력히 단속하여 처벌하고 투약사범의 경우에는 국가의 치료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