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의원, 전국 지방청 스토킹 범죄 및 전담 경찰관 현황 전수 분석

[오픈뉴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전국 지방청 스토킹 범죄 및 전담 경찰관 현황을 전수 분석한 결과 2022년 스토킹전담 경찰관 1인당 약 106건의 스토킹 범죄를 담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폭증하는 스토킹 범죄 피해자를 촘촘하게 지원하기에는 스토킹전담경찰관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대부분 스토킹전담경찰관이 교제폭력 사건 역시 사후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업무 과중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담경찰관 1인당 가장 많은 사건을 담당 하고 있는 곳은 서울경찰청으로 1인당 248건을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스토킹범죄가 심화됨에 따라 2020년부터 스토킹전담 경찰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스토킹전담경찰관은 피해자에게 수사절차, 상담 및 보호지원 제도를 안내하고, 피해자의 안전을 위해 사후모니터링을 총괄하는 경찰관을 말한다. 스토킹범죄를 대응하는 경찰관들의 면담 조사 (홍태경, 2022)에 따르면 현장 경찰관 대부분이 ‘스토킹 전담 경찰관’ 제도가 피해자 보호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스토킹전담경찰관은 경찰서당 1명씩 배치되어 있고 대다수가 겸직을 하고 있어 스토킹전담경찰관의 업무 과중 문제가 우려된다. 용혜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 지정된 스토킹전담경찰관 281명 중 187명은 겸직을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역별 스토킹전담경찰관이 담당하고 있는 사건 건수가 큰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경찰청의 스토킹 사건 신고 대비 전담 경찰관 비율은 비교해보니, 1인당 가장 많은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곳은 서울경찰청으로 1인당 248건을 담당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경찰청 199.3건, 경기남부청 199.3건, 경기북부청 161.8건이 뒤를 이었다. 전담경찰관 1인당 사건 수가 가장 낮은 곳은 전남경찰청이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스토킹 범죄가 급증하는 가운데 스토킹전담경찰관은 경찰서 1곳 당 1명씩만 배치되어 전담경찰관 1인당 너무 많은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라며 “피해자 지원과 안전을 담당하는 경찰관이 업무가 과중되면 자연스럽게 피해 지원은 부실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경찰의 이번 조직개편안에 스토킹전담경찰관의 확충 및 강화 방안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용 의원은 “스토킹범죄가 특히 많이 발생하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과 대도시의 경우 스토킹 범죄 발생률에 따라 전담경찰관의 충원이 절실하다”라며 “지역별 수요에 따른 전담경찰관 배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