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경북도지사, 지방분권형 국가경영시스템으로 지방시대 구현

[오픈뉴스] 지방시대를 주도하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0월 27일 14:00 경북도청 영상회의실에서 제57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는 그간 시도의 현안으로 미뤄진 제17대 임원단 선출을 의결 안건으로 2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추인과 지방분권형 국가경영시스템 구축 방안, 기회발전특구와 교육발전특구에 대한 주요 내용 발표를 보고 안건으로 개최됐다.

먼저, 의결 안건인 임원단 선출로 박형준 부산광역시장을 제17대 협의회장으로 추대하고 차기 임기는 2024년 1월 1일부터로 의결했다.

보고 안건으로는 지방화의 시대정신으로 지방시대를 선도해 가는 이철우 지사의 철학을 담은 ‘지방분권형 국가경영시스템 구축’에 대한 방안을 유민봉 사무총장이 발표했다.

‘지방화’를 선언하고 지방시대는 주민이 정치 주체로서 지역 성장의 주인이 되는 시대라 명했다. 중앙정부의 개별부처 주도 자원배분과 부처별 칸막이 규제로 지방정부와의 의존적 상하관계가 지속되어 지방정부는 역량개발 기회가 제한되고 주인의식 없는 수동적 행태가 초래된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원인으로 중앙부처 공무원의 우월적 서열 의식과 부처 이기주의를 꼽았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수평․대등 관계를 만들어야 하는데 단기적으로 지방정부 자율성 강화와 중앙정부 부처 간 정책조정 기능 강화, 중기적으로 조례 제정 범위 확대, 장기적으로 자치입법권과 양원제, 지방세 조례주의를 명시하는 헌법 개정을 제시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봉화, 영양, 청송, 울릉 같은 오지에도 대학과 기업이 들어가서 청년들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청년 지방 정주시대를 조성해야 한다.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경북형 K-U시티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소멸을 극복하는 최초의 지방정부가 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