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지사, “경기도민 1,400만은 누구나 돌봄의 대상”

[오픈뉴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도가 2024년 10~15개 시군에서 우선 추진하는 ‘누구나 돌봄’에 대해 “돌봄은 시혜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투자이고 경기도민은 누구나 돌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18일 경기도청 대강당에서 도와 31개 시군 사회복지 업무 담당 공무원 350명 초청 ‘맞손토크’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가 추진할 예정인 경기도 3대 돌봄 정책의 이름을 ‘360°(360도) 돌봄’이라고 정했다며 그 가운데 하나인 ‘누구나 돌봄’에 대한 비전과 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김 지사는 “우리 사회에서 지금 가장 추구해야 하는 것은 지속가능성이라고 생각한다. 경제발전도 시켜야겠고 투자도 해야겠지만 사회공동체가 같이 돌봄을 하며 함께 가야 사회가 지속가능하다고 본다”며 “경기도가 추구하는 복지의 방향은 시혜적으로 베푸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대한 투자로 1,400만 도민 누구나 다 복지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360° 돌봄’의 취지에 대해 밝혔다.

‘360° 돌봄’은 360° 전방위 돌봄으로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경기도의 정책이다. ‘360° 돌봄’은 3대 정책으로 구성되는데 연령·소득과 무관하게 위기 상황에 놓인 모든 도민을 지원하는 ‘누구나 돌봄’, 아이 돌봄이 필요한 가정이라면 언제라도 원하는 시간에 긴급돌봄을 제공하는 ‘언제나 돌봄’, 기관·가정, 야간·주말 어디서나 장애인 맞춤 돌봄을 제공하는 ‘어디나 돌봄’이다.

이 가운데 ‘누구나 돌봄’은 생활돌봄, 주거 안전, 심리 상담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존 돌봄의 공백을 보완해 도민에게 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생활돌봄 ▲동행돌봄 ▲주거안전 ▲식사지원 ▲일시보호 서비스로 구성되는 기본형과 ▲방문의료 ▲심리상담 서비스가 추가되는 확대형을 지역 상황에 맞게 시군이 선택해 제공한다.

서비스 지원비용은 1인당 연간 150만 원 이내다. 도민이라면 누구나 거주 시군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나 중위소득 120% 이하는 무료, 중위소득 120% 초과 150% 이하는 이용 금액의 50%를 지원받는다. 150% 초과자는 본인 자부담으로 이용하게 된다.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사고 등으로 몸이 불편해졌을 때 ‘생활돌봄’을 신청하면 연간 최대 15일 이내(하루 4시간 이내) 시간당 1만 6,190원(노인장기요양 방문급여 수가 적용 기준)에 화장실 이동 지원이나 식사 준비, 설거지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도는 사업 추진 시군을 공모 중으로, 추진 의지와 역량, 지역적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이달 말 선정할 예정이다.

도는 올해 안에 ‘언제나 돌봄’과 ‘어디나 돌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맞손토크에서는 일선 복지 현장의 어려움과 건의 사항, 보람된 점 등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고충과 개선해야 할 점에 대해 자유로운 대화가 오갔다.

남양주시의 한 공무원은 복지직 공무원들이 서로 업무에 대한 고충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건의했으며, 동두천시의 공무원은 360° 돌봄 사업에 대한 직원 포상을 제안했다.

이에 김 지사는 “사실은 360° 돌봄을 발표하면서도 여러분의 업무가 가중 될까봐 마음이 무거웠다. 그래서 인력 보충이나 이런 것을 담당하는 공증된 기관 확보 문제 등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다. 또 별도 포상을 늘릴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며 “여러분들을 마음으로 격려하고 성원한다. 스스로가 일하시면서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도는 맞손토크에서 나온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건의 사항, 의견 등에 대해 일선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어려움을 최대한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