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유엔 안보리 재진출···높아진 위상

<오픈뉴스> 한국이 유엔 총회에서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 이사국으로 선출됐다. 우리나라의 비상임이사국 진입은 1996년에 이어 두 번째다.

한국은 18일 오전 10시(현지시각)부터 뉴욕 유엔본부에서 193개 유엔 회원국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선거 2차 투표에서 당선에 필요한 표(유효표의 3분의 2인 128표)보다 21표 많은 149표를 얻어 43표를 얻은 캄보디아를 제치고 2013∼2014년 임기의 이사국 지위를 확보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제1차 투표에선 우리나라는 116표, 캄보디아가 62표, 부탄이 20표를 얻었다. 부탄은 1차 투표에서 20표로 3위에 그치면서 득표 1, 2위 국가만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2차 투표에 참여하지 못했다.

2차 투표에서 우리나라와 경합한 캄보디아는 43표에 그치면서 149표를 얻은 우리나라는 유엔 안보리 재진출에 성공하게 됐다.

내년부터 2년간 국제 현안 주도적 참여…‘다자외교 전성기’

우리나라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 이사국 재진출에 성공함에 따라 한국은 내년 1월부터 2014년 말까지 2년간 유엔의 최고기구인 안보리에서 다시 활동하게 됐다.

지난 1996~1997년 임기에 이은 두 번째 안보리 진출로 한국의 외교 지평은 한 차원 더 높아지게 됐다.

우리나라가 안보리에 다시 진입함으로써 10위권의 경제력을 가진 중견국으로서의 위상을 재확인하고 다자외교의 전성기를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측은 이번 당선으로 한국은 내년부터 2년간 한반도 의제를 비롯해 유엔에서 이뤄지는 모든 국제 현안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게 되며,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 측면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는 1991년 유엔 가입후 2001년 총회 의장국 선출, 2006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선출 및 2011년 사무총장 연임에 성공한 가운데 안보리 무대에서 활동하게 되면서 국제적 위상을 한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해 6월 유엔총회에서 회원국의 압도적인 지지 속에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연임도 확정 지은 바 있다.

유엔 안보리, 경제 제재와 무력 개입 등 결정짓는 가장 강력한 기구

안보리는 국제평화와 안전, 질서유지에 1차적 책임을 지고 전 세계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유엔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다.

국제분쟁 조정과 해결 권고, 분쟁지 군대 파견, 침략자에 대한 경제 제재와 무력 사용 승인, 전략지역에서 신탁 통치, 유엔 사무총장 임명 권고 및 국제사법재판소(ICJ) 재판관 선출 등의 역할을 한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임기에 제한이 없고 거부권을 가진 5개의 상임이사국(P5)과 대륙별로 할당된 2년 임기의 10개 비상임이사국 등 총 15개 이사국으로 구성되며 의장국은 이사국들이 알파벳순으로 한 달씩 돌아가면서 맡는다.

우리나라는 순번에 따라 내년 2월에 의장국을 맡게 되며 임기 중 한 차례 더 의장국을 수임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우리나라가 안보리 이사국에 재선출됨에 따라 북핵 문제나 일본, 중국과의 영유권 문제 등 한반도 현안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돼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를 얻을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