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기요금 시간·지역별 차등화 추진

▲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주재한 중장기전략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재정부가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인 ‘중장기전략보고서’의 기후변화·에너지 부분에 실리는 것으로, 단기간 내 시행이 아닌 앞으로 20~30년 동안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정책들이다.

보고서는 국가 차원에서 미래 기후·에너지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세우고 관련 산업을 육성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한다.

국가 단위 스마트그리드 시스템 구축…전기요금체제 차등화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 단위의 스마트그리드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스마트그리드는 기존의 전력망에 정보기술(IT)을 연계해 공급자와 소비자가 실시간으로 수요·공급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는 지능형 전력망이다.

우선 산업·상업시설 밀집지역이나 제주도 등을 스마트그리드 거점지구로 지정하고, 스마트계량기(AMI)와 전력저장장치(ESS) 보급을 확대한다.

스마트그리드 핵심기술을 국가 중점과학기술로 지정하고 전기차 충전 인프라, 스마트 가전제품, 스마트홈 등 산업생태계를 조성한다.

전기요금 체계를 시간·공간·수요자별 특징을 감안해 차등화 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가량 실시간요금제를 통해 시간대별로 요금을 매기고, 지역별요금제를 적용해 지역별로 망 사용료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에너지 관련 세금에 온실가스 배출요인을 반영하고 에너지 효율에 따라 세율을 차등화해 고효율제품을 늘리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태양열·풍력·연료전지를 3대 전략사업으로 선장하고 연구개발(R&D)과 수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가스 분야는 규제를 완화하고 경쟁은 늘린다. 북미산 셰일가스를 도입하고 가스발전, 액화천연가스(LNG) 및 가스연료전지 발전 등 가스 활용을 확대한다.

민간 기업이 LNG 직수입 물량을 해외에 재판매하거나 트레이딩 사업자가 국내에 저장시설을 건설하는 것을 허용한다.

석유 분야에선 석유제품 현물 전자상거래를 바탕으로 선물거래와 연계해 국제석유거래소 설립을 추진한다. 국제 트레이더와 수요 기업 등이 참여해 석유 관련 전 제품을 거래함으로써 유통구조 개선에 따른 가격안정 효과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통일 대비 남북 에너지·식량 협력 강화

정부는 앞으로 남북통일에 대비해 북한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통일이 되면 남·북·러 가스관과 송전망이 연결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에너지 수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북한의 부존자원을 활용할 수 있고 발전소 건설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또 기온상승으로 남한 지역에선 경작이 어려워진 작물을 북한에서 재배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기후변화와 관련해선 ‘극한재해 예상피해 시나리오’를 개발해 국가 차원의 방재목표를 세우고 분야별·기관별 역량을 강화한다.

한국형 재난피해예측·기상수치예보 모델을 개발하고 위성영상과 세계기상기구 자료 등 ‘빅 데이터’를 활용한다. 특히 정부는 향후 국토 공간의 계획, 제도, 인프라는 기후변화를 감안해 정비할 계획이다.

민간 부문에선 풍수해·농어업재해보험 등 기후 관련 금융상품을 개발하고 재난발생 시 기업의 핵심기능을 유지하는 업무연속성계획(BCP)을 수립한다.

정부는 농어업 분야에선 신품종과 기술을 개발하고 생산·가공·유통의 인프라를 확충한다. 기후변화로 재배지와 어장이 북상하는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한·러가 주축이 돼 다자간 농림어업 협력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