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국방 '노크 귀순' 대국민 사과…14명 문책

<오픈뉴스> 김관진 국방장관은 15일 북한군 귀순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국방부 장관으로서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국방부 청사에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이번 귀순사건을 분석해 본 결과 명백한 경계작전 실패와 상황보고 체계상 부실이 있었다”면서 “적시에 정확하게 알려 드리지 못해 국민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는데 혼선을 빚게 한 점도 있었다”고 인정했다.

김 장관은 이어 “진실을 엄중하게 규명하고 국민 여러분께 한 점 의혹 없이 밝혀드리기 위해 철저히 조사했다”면서 “경계작전을 책임진 해당 사단장부터 대대장까지 지휘관을 중심으로 문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위관급 이하는 열악한 경계작전 여건 속에서도 정상적인 근무를 한 것이 확인돼 문책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문책 대상자는 모두 14명으로 장군은 작전본부장을 포함한 5명(중장 1, 소장 2, 준장 2)이고, 영관장교는 9명(대령 5, 중령 2, 소령 2)이다.

이중 최초보고 과정에서 허위보고 혐의가 있는 GOP 대대장과 상황보고 태만이 확인된 합참 지휘통제실 실무담당관 2명은 수사의뢰 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이와 함께 “경계취약 지역을 정밀하게 재분석해 병력을 보충하고 감시장비와 철책을 최단시간 내에 보강하겠다”면서 “현재 시험운용 중인 GOP과학화경계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하는 등 전방 경계작전체계를 총체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또 “상하급 부대간 참모 및 지휘계통으로 각각 최초, 중간, 최종 상황보고가 명확하고 유기적으로 이뤄지도록 기강을 확립하겠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다음은 김관진 국방장관 사과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

지난 10월 2일 동부지역에서 발생한 북한군 귀순사건과 관련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국방부장관으로서 깊이 사과드립니다.

이번 귀순사건을 분석해본 결과 명백한 경계작전 실패와 상황보고체계상 부실이 있었습니다.

또한 적시에 정확하게 알려드리지 못하여 국민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는 데 혼선을 빚게 해드린 점도 있었습니다.

우리 군은 진실을 엄중하게 규명하고 국민 여러분께 한 점 의혹 없이 밝혀드리기 위하여 경계작전분야는 합참전비태세검열실에서, 상황보고체계는 국방부 감사관을 단장으로 조사본부 수사요원을 포함한 합동조사단을 편성하여 철저히 조사하였습니다.

조사결과, 위관급 이하는 열악한 경계작전 여건 속에서도 정상적인 근무를 하였음이 확인되어 문책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실한 지휘 및 상황관리를 한 것으로 확인된 상급제대 주요직위자들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규정을 적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계작전을 책임진 해당 사단장으로부터 대대장까지 지휘관을 중심으로 문책하고, 상황보고를 부실하게 한 합참, 군사령부, 군단 참모 등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문책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지휘책임을 물어 1군사령관과 8군단장은 엄중 경고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경계취약지역을 정밀하게 재분석하여 병력을 보충하고, 감시장비와 철책을 최단시간내에 보강하겠습니다.

현재 시험운영 중인 GOP과학화경계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하는 등 전방 경계작전체계를 총체적으로 보완하겠습니다.

또한 상·하급부대간 참모 및 지휘계통으로 각각 최초, 중간, 최종상황보고가 명확하고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기강을 확립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군을 아끼고 사랑해주셨듯이 믿고 지켜봐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