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지식재산 수사전담조직' 출범 2년… "지재권 범죄 뿌리뽑는다"

[오픈뉴스] 특허청의 지식재산 범죄수사 및 행정조사 전담조직인 기술경찰과, 상표경찰과, 부정경쟁조사팀이 7월 27일로 출범 2주년을 맞는다.

특허청은  27일 15시 이인실 특허청장을 비롯한 기술경찰과, 상표경찰과, 부정경쟁조사팀의 수사·조사관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 2주년 기념식을 가진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지난 ’21년 7월 국가 산업경쟁력의 핵심인 주요기술의 유출과 지식재산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를 막기 위한 수사･조사 전담조직을 신설하면서 기존 산업재산조사과를 전문분야별로 기술경찰과, 상표경찰과 및 부정경쟁조사팀으로 확대 개편하고, 수사･조사 인력을 47명에서 58명으로 보강했다.

이들 전담조직은 출범 이후 2년간 신고 건수 13,410건이 지식재산 침해로 신고된 가운데 형사입건 1,689명, 행정조사 256건을 수행했다.

❶기술경찰과는 기술범죄의 신속·정확한 수사를 통해 지식재산 침해에 적극 대응한 결과, 760명을 형사입건했으며, “반도체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사범” 조직일당 6명을 구속기소 송치하는 등 기술범죄 수사 전담조직으로서 자리매김했다.

❷상표경찰과는 위조상품 단속을 위해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시장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를 통하여 929명을 형사입건하고 위조상품 약 45만여 점, 정품가액 840.9억원 상당을 압수하는 등 성과를 거두었고, 국민안전‧건강을 위협하는 위조상품 판매자, 위조상품 제조‧대량유통업자 등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확대‧강화하고 있다.

❸부정경쟁조사팀은 국내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행정조사를 수행했고, 특히 ’22년은 총 152건의 부정경쟁행위가 접수되어 ’17년 조사·시정권고 제도시행 이후 가장 많은 사건이 접수되기도 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지능화･고도화되고 있는 지식재산범죄 행위에 이들 3개 부서 출범 이후 2년 만에 지식재산 범죄수사 및 조사를 주도하게 된 것은 특허청 수사·조사관의 역량과 전문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