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WTO '투자원활화협정' 문안 합의

[오픈뉴스] 세계무역기구는 7월 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응고지 오콘조-이웰라(Ngozi Okonzo-Iweala) WTO 사무총장과 협상참여국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WTO '개발을 위한 투자원활화협정' 문안 합의를 발표했다.

WTO 투자원활화협정은 각국 투자조치의 투명한 공개와 관련 절차 간소화를 통해 투자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애로, 불합리한 절차 등 투자 걸림돌을 해소함으로써 개도국 내 외국인직접투자의 촉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2020.9월부터 복수국간 공식협상을 진행해 왔다. 이번 투자원활화 협정문 합의는 각국의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글로벌 벤치마크가 되는 것은 물론, 다자무역체제의 유용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협정문에 대한 합의는 투자원활화 규범 제정의 실질적이고 가장 중요한 단계로서, 올해 하반기 협정문 교정 등 기술적 작업을 실시하여 제13차 WTO 각료회의(MC13, 내년 2월 UAE 개최)에서 최종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번 협상의 공동의장국으로서 주제네바대표부(대사 윤성덕)의 박정성 차석대사가 칠레 대사와 함께 협의를 주재해 왔다. 특히, 지난 1월에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다보스 포럼 계기 WTO 투자원활화 장관회의(52개국 참석)를 주재하여 조속한 투자원활화 협상 타결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 내는 등 이번 합의의 중요한 기반 및 모멘텀을 마련했다. 앞으로도 산업부는 MC13을 앞두고 잔여 기술적 사항 마무리 등 협상의 최종 타결을 위해 적극 기여해 나가는 한편, KOTRA를 통해 동 협정 이행을 위한 대 개도국 역량강화 사업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