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IP범죄 수사지원센터' 개소

[오픈뉴스] 특허청은 고도화·지능화되고 있는 지식재산범죄에 대한 대응강도를 높이기 위해 23일 14시 한국지식재산보호원(서울시 강남구)에서 ‘지식재산범죄 수사지원센터’를 개소한다고 밝혔다.

개소식에는 류동현 특허청 차장, 백만기 국가지식재산위원장, 김용선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 손승우 한국지식재산연구원장, 김영대 한국포렌식학회장, 박정렬 한국저작권보호원장, 손지윤 ㈜네이버 이사 등 내외빈 인사가 참석한다.

지식재산범죄 수사지원센터는 지식재산 침해피해 상담 및 신고접수 업무, 상표위조품 감정 지원, 온오프라인 지식재산 침해물품 정보수집, 디자인모방품 단속 지원을 수행한다.

또한 범죄 입증에 필수적인 방대한 양의 전자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 법의학(디지털 포렌식) 정보 수집에 필요한 장비, 삭제자료 복구, 암호해제 등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특허청은 2010년 9월 ‘상표경찰’을 출범시켜 위조상품(상표침해) 수사를 시작한 이래로, 2019년 3월 수사범위를 특허·영업비밀·디자인 침해로 확대해 ‘기술경찰’을 출범시켰다.

상표·기술경찰은 2010년부터 2022년까지 13년간 지식재산 침해·탈취사범 약 6천명을 형사입건하고, 위조상품 1,258만 점을 압수하는 등, 우리 기업의 혁신 걸림돌인 지식재산 침해·탈취 범죄를 근절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

하지만 첨단기술의 발전에 따라 전자 파일의 암호화나 은닉·삭제 등 지식재산 침해·탈취 수법이 갈수록 고도화·지능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허청 수사 인력이 50명에 불과해 지식재산범죄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특허청은 지식재산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산하에 기술경찰과 상표경찰의 지식재산범죄 수사지원을 위한 전담 조직을 출범시키게 된 것이다.

류동현 특허청 차장은 “지식재산범죄 수사지원센터 개소를 통해, 갈수록 심각해지는 지재권 침해·탈취 범죄에 대해 기술경찰과 상표경찰이 더욱 철저히 대응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며 “특허청은 앞으로도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우리 국민과 기업의 귀한 자산인 지식재산을 지키기 위해 더욱더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