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인도네시아와 콘텐츠 불법유통 수사 공조 모색

[오픈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인도네시아의 저작권 침해 수사 및 불법복제 대응 관련 기관을 초청해 13일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에서 ‘제3차 국제 온라인콘텐츠 보호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저작권 침해 현황을 공유하고 콘텐츠 불법유통 수사 공조 방안을 모색한다.

문체부는 서버를 외국에 두고, 운영자 또한 외국에 체류하는 등 국내법의 영역을 벗어나고 있는 불법복제 사이트의 운영자를 수사하기 위해 각국 수사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협력체계 구축의 연장선에서 각국의 관련 기관을 초청해 ‘국제 온라인콘텐츠 보호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으며, 2022년 9월에 열린 첫 세미나는 필리핀 관계자를, 11월에 열린 2차 세미나는 태국 관계자를 초청해 진행했다.

이번 3차 세미나에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의 핵심이자 한류의 중심지이며, 세계 4위의 인구 대국인 인도네시아의 검찰청과 경찰청, 지식재산청, 정보통신부 관계자를 초청했다. 한국에서는 문체부와 저작권보호원, 경찰청 관계자가 참여해 양국 불법복제 대응 현황과 수사기법을 공유하고 양국 저작권 침해 수사 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하는 토의를 진행한다.

문체부 임성환 저작권국장은 “인도네시아는 중위연령이 28.6세인 젊은 국가로 K-콘텐츠의 미래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인도네시아 수사기관과 저작권 침해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K-콘텐츠 해외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