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증채무 내년 36조 정점으로 감소

우리나라의 보증채무가 올해 말 33조 8000억원에서 내년 36조3000억원으로 늘어난 뒤 2014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서 2016년 24조원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기획재정부는 국가보증채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2012~2016년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올 8월말 현재 보증채무 규모는 34조 7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2.7% 수준이다.

이 가운데 예보채상환기금채권이 24조 7000억원으로 전체 잔액의 약 71%를 차지했다. 이어 장학재단채권(17%), 구조조정기금채권(10%) 등으로 구성됐다.

보증채무는 올해 말 33조 8000억원(GDP대비 2.6%)에서 2016년 말 24조원(GDP 대비 1.4%)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장학재단채권 보증잔액은 학자금 대출 확대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예보채상환기금채권과 구조조정기금채권 등은 상환규모가 늘어나 잔액이 점차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재정부는 보증대상별로 자금수입과 지출을 분석해 보증채무 규모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