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복지철학 구체화 위한 ‘사회보장 전략회의’개최

[오픈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5. 3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사회보장 전략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전략회의는 그간의 사회보장 정책방향을 점검하고, 미래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복지철학과 기조를 사회보장 정책 전반에 확산하기 위한 것이다.

오늘 회의에는 국무총리와 14개 부처 장·차관, 정부 내 총 9개의 사회보장 관련 주요 위원회 소속 민간위원, 국민의 힘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등을 포함하여 우리나라 사회보장을 대표하는 총 5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 복지국가 전략’을, 강혜규 사회보장위원회 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원장)이 ‘중앙부처 사회보장제도 통합관리 방향’을, 조상미 사회보장위원회 위원(중앙사회서비스원 원장)이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방향’을 보고했다.

이번에 발표된 윤석열 정부 복지국가 전략은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비전 아래 ‘약자복지’, ‘서비스복지’, ‘복지 재정 혁신’을 중점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앙부처 사회보장제도 통합관리 방향’은 복잡한 제도는 패키지화하여 알기 쉽게 단순화하고, 중복 사업은 합치고 부족한 부분은 채워 빈틈없는 사회보장 체계를 구축한다는 내용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방향’은 취약계층 위주 사회서비스를 중산층으로 확대하고, 복지 기술, 적극적 규제개선 및 투자, 경쟁 여건 조성 등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창출과 복지-고용-성장 선순환을 달성하겠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각 안건 보고에 이어서, ‘복지국가 전략 및 사회보장제도 통합관리방향’ 및 ‘돌봄·교육, 고용·주거 분야의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방향’을 주제로 각 분야 전문가들이 구체적 의견을 발제했으며, 이에 관계 부처 장·차관들의 답변을 하는 주제별 토론이 진행됐다.

오늘 논의된 전략들은 전 부처와 지자체에 일관되게 구현될 수 있도록 국무총리와 사회보장위원회를 중심으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여 실행해 나가면서, 동시에 현재 수립 중인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24~’28)’의 기틀이 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