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 당부

[오픈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공질서를 무너뜨린 민노총(민주노총)의 집회 행태는 국민이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주 1박2일에 걸친 민노총의 대규모 집회로 인해 서울 도심의 교통이 마비된 사실을 언급하며 이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헌법은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저 역시 대통령으로서 이를 존중해 왔다”면서도 “그러나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타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까지 정당화된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과거 정부가 불법 집회, 불법 시위에 대해서도 법집행 발동을 사실상 포기한 결과, 확성기 소음, 도로점거 등 국민들께서 불편을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하고, “우리 정부는 그 어떤 불법 행위도 이를 방치 외면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직무를 충실히 이행한 법집행 공직자들이 범법자들로부터 고통받거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국가가 강력히 지지하고 보호할 것”이라면서 “경찰과 관계 공무원들은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부터 22일까지 숨가쁜 정상외교 일정을 소화해 낸 것에 “외교 슈퍼위크라고 부를 만큼, 정말 쉴 틈 없는 빡빡한 일정이었지만 보람도 아주 컸다”면서  “글로벌 중추국가, 글로벌 책임국가, 글로벌 기여국가로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수행해야 할 외교, 그리고 국익에 대해 되새겨 볼 수 있었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정상외교를 수행하면서 안보 확보, 경제 협력, 글로벌 어젠다에 대한 기여와 책임 등 세 가지 방향성을 염두에 두고 활동했음을 소개했다.

먼저 안보를 확보하는 문제로, “지금 우리의 안보에 있어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차단하고 억지하는 것”이라며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은 자유 가치를 수호하면서 평화를 도모해 온 전 세계 자유 국가에 대한 도발”이라고 규정했다.

윤 대통령은 “G7 국가들과 초청국, 그리고 국제기구 수장들에게 자유와 법치를 수호하는 국가들 간의 강력한 연대와 협력을 촉구했다”고 소개하고, “모두가 한목소리로 핵 비확산 체제에 반하는 북한의 불법 행동을 규탄했으며, 북한에 대한 제재 레짐이 충실하게 이행되면서 한국의 안보 강화 노력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총리와 한미일 안보 협력의 강화에 대해서 그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다시 지속적인 논의를 해 나가기로 했다”며 “앞으로 한미일 3국 간 북한의 핵, 미사일에 대한 안보 공조 체계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고, 세 나라의 협력 의제도 자연스럽게 안보뿐만 아니라 미래 최첨단 기술 분야로 확대되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지원 방향에 대해선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과 연대해 우크라이나의 평화 구축과 경제 재건을 위해 가능한 지원을 최대한 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경제 분야 관련 방향성에 대해, 윤 대통령은 “안정적이고 회복력 있는 공급망 구축을 위해서는 ‘다변화’가 핵심”이라며 “보다 많은 국가들과 가치와 신뢰에 기반한 공급망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에도 대한민국의 영업사원이라는 마음가짐으로 뛰었다”면서 “공급망 안정, 핵심광물 확보와 같은 경제 안보 분야, 바이오와 반도체 같은 첨단산업 분야에서 각 정부 간에 탄탄한 협력 기반을 조성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리튬, 니켈, 코발트 등 핵심광물 보유국인 캐나다, 인도네시아, 베트남, 호주와의 양자 회담, 소부장 강국인 일본, 독일과의 양자 회담은 우리의 공급망을 보다 촘촘하고 안정적으로 다지는 계기가 됐다는 점도 강조했다. 

세 번째 방향성으로 글로벌 어젠다에 대한 기여와 책임에 관한 의지를 천명했음을 들었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공약한 식량 보건 기여 방안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인도적 기여를 통한 책임외교를 다하고 국제사회의 자유와 번영을 촉진하는데 앞장서야 한다”며, “또한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탈탄소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면서 신재생 에너지와 수소 에너지 등 그린 에너지 협력을 확충해 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과학적으로 안전하게 활용하기만 하면, 원자력은 가장 강력하고 효율적인 그린 에너지”이라고 강조하고, “우리의 원전 시공과 운영 능력을 극대화하면서 탈탄소 에너지 전환 대열에 나서는 국가들과 국제적 원전 협력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참석 국무위원과 관계 부처에게 이번 G7 정상외교에서 논의되고 협의된 사항에 관해 후속 조치 계획을 신속히 수립하고, 이행에 만전을 기해 줄 것으로 당부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민간 주도, 시장 중심 경제 기조의 순기능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했다. 대통령은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경제는 복지 지원 대상을 감축시키면서도 그 재원을 풍부하게 만들어 어려운 분들을 더욱 두툼하게 지원할 수 있다”면서 “정부는 활기찬 시장 정책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냄으로써 취약층이 중산층에 두텁게 편입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