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2013년 예산 57조 1344억원 편성...대학등록금 부담완화 2조7710억원



<오픈뉴스> 내년부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모든 만 3∼5세 아이에게 월 22만원의 유아학비나 보육료가 지원된다.

또 대학생을 위한 국가장학금은 올해 1조 7500억원보다 5000억원 많은 2조 2500억원으로 늘고,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대상도 7만 2000명으로 증가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올해 53조 2637억원 보다 7.3%(3조8707억원) 늘어난 57조 1344억원을 내년 예산안으로 편성했다고 26일 발표했다.

균형재정 기조 유지 등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도 국가의 미래 대비 투자인 교육과 과학기술분야의 중요성을 고려해 특별히 재정지원을 확충했다.

유아 및 초·중등 교육부문

유아 및 초·중등교육부문은 올해 38조 5532억원에서 2조 6388억원(6.8%) 증액된 41조 1920억원을 편성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27%와 교육세 전액을 재원으로 의무편성, 올해 38조 5000억원에서 내년 41조원으로 늘어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사업 중 새롭게 달라지는 것은 모두를 위한 창의·인성교육이 유아교육단계에서부터 더욱 튼튼하게 뿌리릴 수 있도록 3~5세 누리과정 교육비 지원을 월 20만원에서 22만원으로 높인다.

3~4세 교육비 지원대상도 5세와 같이 기존 소득하위 70%에서 전계층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저소득층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은 연 48만원에서 60만원으로 지원을 늘린다. 지원대상도 차상위 70%에서 전체 차상위 계층으로 확대한다.

고등교육부문

고등교육부문은 올해 6조 2207억원에서 1조 109억원(16.3%) 증액된 7조 2316억원을 편성했다.

대학등록금 부담완화에는 총 2조 7710억원을 투입한다. 이 가운데 가장 비중이 큰 국가장학금 규모는 올해 1조 7500억원보다 5000억원 늘어난 2조 2500억원이다.

직업체험 및 취업능력 제고를 위한 대학생 근로장학금은 올해 810억원에서 1431억원으로 증액해 올해 2만 7000명에서 내년 7만 2000명으로 지원대상자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취업후 상환하는 든든학자금(ICL)의 수혜대상을 24만 2000명에서 29만 8000명으로 늘린다. 이를 위해 한국장학재단 출연금을 1593억원에서 2977억원으로 확충한다.

대학 교육·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예산은 1조 3263억원에서 1조 6200억원으로 늘린다.

대학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BK21-WCU 후속사업인 2단계 WCU 사업에 3130억원을 투자해 대학원의 연구역량과 국제화 기반을 확충함으로써 세계 수준의 연구대학을 육성할 계획이다.

평생·직업 및 국제화부문

평생·직업 및 국제화부문은 특성화고 장학금(1264억원)을 내년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사업으로 이관함에 따라 올해 5965억원에서 674억원(△11.3%) 감액된 5292억원을 편성했다.

고졸 취업문화 정착 및 후진학 생태계 조성을 위해 ‘선취업 후진학 지원사업’을 올해 12억원에서 28억원으로 편성, 특수분야 특성학과 4개 분야를 신규로 지정하고 재직자 특별전형 선도대학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또 ‘국제교육 교류협력 활성화 사업’에 605억원으로 편성하고, 교류인원을 4104명에서 4533명으로 확대한다.

과학기술 예산

과학기술 예산은 올해 4조 1154억원에서 1493억원(3.6%) 증액된 4조 2647억원을 편성했다.

이공학분야 개인기초연구 지원은 올해처럼 8000억원 수준을 지원하되 여성과학자와 지역대학 연구자에 대한 지원을 늘린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 지원예산은 2200억원에서 2633억원으로 확대한다.

안정적인 기초과학연구단 지원이 가능하도록 기초과학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 사업(1882억원)을 분리하는 한편, 내년 5개 연구단을 추가로 선정·지원할 계획이다.

한국형 발사체 개발사업 예산은 444억원에서 800억원으로 늘린다.

정지궤도복합위성과 다목적·소형위성 등 위성개발 사업예산도 336억원에서 793억원으로 늘린다.

2013년도 교과부 예산안은 정기국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