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플랫폼 자율기구 자율규제 방안 발표회 개최

[오픈뉴스]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는 5월 11일 오후 2시 “플랫폼 자율기구 자율규제 방안 발표회”를 개최하고 산하 4개 분과(갑을, 소비자･이용자, 데이터･AI, 혁신공유･거버넌스)에서 마련한 자율규제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회에는 주요 플랫폼 사업자들과 관련 사업자단체,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 소비자단체 및 민간 전문가 등 플랫폼 자율기구 각 분과에 참여했던 구성원들을 비롯하여,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김효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등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는 민간 스스로 플랫폼 시장에서의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논의기구로, 지난 8월 19일 출범한 이후 △갑을, △소비자･이용자, △데이터･AI, △혁신공유･거버넌스의 4개 분과를 구성하여 각 분과별로 자율규제 방안을 논의해 왔다.

오늘 발표회에서는 4개 분과에서 마련한 자율규제 방안이 차례로 발표됐으며, 구체적으로 △오픈마켓 분야 자율규제 방안(갑을 분과,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오픈마켓 소비자 집단피해 신속대응 방안(소비자･이용자 분과, 권헌영 교수), △플랫폼 검색･추천서비스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자율규제 원칙(데이터･AI 분과, 이성엽 교수), △플랫폼의 사회가치 제고를 위한 8대 원칙 (혁신공유･거버넌스 분과,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이 발표됐다.

공정거래위원회 한기정 위원장은 “오늘 발표된 자율규제 방안은 각 플랫폼 사업자들의 자율적 참여를 바탕으로 마련된 만큼 높은 준수 의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적인 노력을 기반으로 한 상생 문화가 시장에 잘 뿌리내려 앞으로 우리나라의 플랫폼 시장 생태계가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은 “오늘 이 자리는 혁신과 공정이 조화를 이루는 플랫폼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자율규제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민간 주도로 플랫폼 서비스의 투명성 제고와 상생을 위한 원칙을 마련하고, 직접 이행 선언을 해주셨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오늘 자리에 그치지 않고, 각 원칙들이 플랫폼 업계가 준수하여야하는 기본 원칙들로 자리매김하여 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들은 계속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방송통신위원회 김효재 상임위원은 “자율규제 도입은 모두에게 쉽지 않은 도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의 자발적인 논의와 협력을 통해 성과를 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라며, “자율규제를 통한 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민간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