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5. 1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방혁신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민간위원으로 위촉된 8명의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1차 회의를 직접 주재하여 참석자들과 국방혁신을 성공리에 추진하기 위한 핵심 안건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오늘 위촉된 민간위원은 김관진 前 국방부장관 등 군사안보전문가 4명과 김인호 前 국방과학연구소장 등 국방과학기술전문가 4명이다.

국방혁신위원회는 작년 12.14일 제정된 ‘국방혁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의거 설치된 대통령 직속의 위원회이다. 위원장은 대통령이며, 위원은 국방부 장관과 국가안보실장, 그리고 대통령이 위촉한 민간위원 8명으로 구성됩니다. 국방혁신위원회는 앞으로 국방혁신 추진과 관련된 계획, 부처 간 정책 조율, 법령 제·개정, 예산 확보 등에 관한 사항을 검토할 예정이다.

대통령은 국방혁신위원회 1차 회의를 시작하면서, 북한의 핵 위협이 고도화되는 등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이 급속도로 변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과학기술 또한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며, 우리 군의 국방운영시스템 전 분야에 걸쳐 제2의 창군 수준의 대대적인 개혁과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정부가 추구하는 국방혁신의 목표는 ‘우리 군이 갈수록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압도적인 대응능력을 갖추고, 대내·외 전략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군 구조로 탈바꿈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이를 통해 싸워 이길 수 있는 전투형 강군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북한 전 지역에 대한 감시·분석능력, 목표를 정확히 타격할 수 있는 초정밀·고위력의 타격 능력, 복합·다층적인 대공방어 능력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 북한의 도발 심리를 꺾어놓을 만큼 압도적인 전력을 보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간의 과학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국방 분야에 신기술을 적기에 도입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 국방조직을 재정비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각 군에 분산된 전략적 능력을 통합·운용하기 위한 전략사령부 창설, 빠른 의사결정을 위한 군의 지휘통제체계 최적화, 군을 선택한 청년들이 복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복무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도 강조했다.

이어진 토의에는 위원들과 정부·군의 주요직위자들이 향후 국방혁신위원회에서 다룰 핵심 안건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통령은 국방혁신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정부와 군이 합심하여 국방혁신위원회를 적극 지원해 주기를 당부했다. 오늘 출범식에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을 포함한 10명의 위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군에서는 김승겸 합동참모의장과 육·해·공군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 방위사업청장, 국방과학연구소장, 대통령실에서 안보1·2차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