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지엠 본사에 국내 전기차 투자 요청

[오픈뉴스] 산업통상자원부 장영진 1차관은 5.4일 인천 부평구에 소재한 한국지엠 부평공장에 방문하여 실판 아민 지엠 수석부사장 겸 지엠 인터내셔널 사장과 면담을 갖고 한국지엠의 경영정상화 노력과 향후 사업계획 등에 대하여 논의하고 지엠에 국내 전기차 공장투자를 요청했다.

이번 면담은 아민 사장이 한국지엠 사업 현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방한한 계기에 이루어졌다. 산업부와 지엠 본사 임원과의 면담은 2018년 한국지엠의 경영정상화 계획 수립 이후 2019년과 2021년에 두 번 이루어졌고 이번 면담이 세 번째다. 산업부가 부평공장에 방문한 것은 2018년 경영정상화 계획 논의 과정에서 방문한 이후 5년만의 일이다.

이번 면담의 주요 의제는 한국지엠의 경영정상화 노력과 향후 중장기 사업계획에 관한 논의였다. 먼저, 한국지엠의 경영정상화 노력에 대하여 장 차관은 “올해는 2018년 한국지엠이 수립한 10개년 경영정상화 계획의 절반을 지나는 의미가 있는 해이며 특히, 2022년에 한국지엠의 경영 성과가 개선되어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된 것은 무척 고무적인 일이다”라고 말했다. 2017년 완전자본잠식에 빠진 한국지엠은 이해관계자의 고통 분담과 정부의 적극적인 협의 및 중재 노력 등으로 2018년 경영정상화 계획을 수립했고, 이후 한국지엠 경영진과 근로자들이 합심한 결과 2013년 이후 9년만인 2022년에 한국지엠의 영업이익은 2,766억원으로 흑자 전환됐다. 신차 2종 배정 등 당초 지엠측의 약속이 차질없이 이행됐으며 올해 한국지엠은 전년 대비 두 배 수준인 50만대를 생산하고 이중 80% 가량을 북미에 수출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중장기 사업계획에 대한 논의에서 아민 사장은 “지엠은 한국지엠의 경영 정상화 과정을 지원해준 한국 정부에 감사하다.”라며 “한국지엠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서는 한국 정부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하여 장 차관은 “한국의 전기차 내수시장은 지속 성장할 전망이며 한국은 배터리 기업과 구동‧전장 업체 등 완결된 전기차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국내 전기차 민간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설명했다.

먼저 미래형 이동수단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하고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8%에서 15%로 상향하는 조특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음을 설명했다. 또한 상반기를 목표로 미래차법을 제정하여 미래차 전환 투자를 지원할 예정임을 설명했고, 외국인 투자자가 기존 공장을 미래차 설비로 전환 투자하는 경우에도 현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 중이라고 첨언했다.

아울러 주행거리, 충전속도와 같은 전기차 핵심성능 강화 등을 위하여 2023년 4,994억원 규모의 기술개발을 추진 중이며 2027년까지 2조원을 기술개발에 투자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마지막으로 국내 자동차 부품기업의 미래차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세제, 자금, 기술, 인력 등의 지원방안을 포함한 자동차 부품기업의 미래차 경쟁력 지원대책을 5월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가 미래차 글로벌 3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내 전기차 생산 기반 확충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외국인 투자자의 역할 역시 중요하다. 장 차관은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전기차 공장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오늘과 같은 면담을 포함하여 정부 지원방안 마련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고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지원방안과 노력들이 실제 민간 투자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민 사장은 “한국지엠은 지엠의 글로벌 전동화 전략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탁월한 디자인 및 엔지니어링 팀을 보유하고 있으며 엘지, 삼성, 포스코 등과 함께 배터리 기술을 협력하고 있다”라며, “한국지엠은 최근에 출시한 신차에 집중해야할 시기이므로 미래차 배정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는 이르지만 지엠과 한국지엠은 앞으로도 우수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