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여행자 휴대품 신고 및 납세 관련 개편

[오픈뉴스] 금년 5월 1일부터 입국 시 세관에 신고해야 할 물품이 없는 여행자는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7월부터는 여행자가 관세청 앱(｢여행자 세관신고｣)을 통해 과세 물품을 신고하면 모바일로 편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여행자의 입국 및 납세 편의를 위해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관세법 시행규칙｣ 및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 폐지 : ’23년 5월]

정부가 지난 3월 29일에 발표한 ｢내수활성화 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그간 ‘모든 입국자’에게 부과됐던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를 5월 1일부터 폐지한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공항만 입국장의 여행자 이동통로를 ①‘세관 신고없음(Nothing to Declare)’ 통로와 ②‘세관 신고있음(Goods to declare)’ 통로 2가지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①신고대상 물품이 없는 여행자·승무원은 신고서 작성 없이 ‘세관 신고없음’ 통로를 이용하여 입국하고,

②면세범위($800) 초과 물품, $10,000 초과 외화, 검역물품 등 신고대상 물품을 소지한 경우에만 신고서를 작성하고 ‘세관 신고있음’ 통로를 통해 입국하면서 모바일(또는 종이)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 신고 휴대품 관련 모바일 신고 및 납부 : ’23.7월]

금년 7월부터 여행자는 모바일 앱(｢여행자 세관신고｣)을 통해 과세대상 물품을 신고하고 세금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여행자가 해당 앱을 통해 과세대상 물품을 신고하는 경우, 전자적으로 자동 계산된 세액이 기재된 납부고지서를 모바일로 발급받을 수 있고, 모바일 납부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세금납부가 가능해진다.

이번 제도 개선은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 국가들 추세 등을 감안한 것으로 연간 4,300만명 여행자의 신고서 작성 불편이 해소되고, 외국인들의 입국 편의가 향상되어 외국인 관광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성실한 대다수 입국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자율을 존중하되, 탈세 목적의 불성실 신고자, 마약 ‧ 총기류 등 불법·위해물품 반입자는 엄격하게 단속하는 방향으로 여행자 휴대품 검사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