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美 국방부 방문

[오픈뉴스]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4. 27일 오후 미국 버지니아주에 위치한 美 국방부(펜타곤)를 방문해 로이드 오스틴(Lloyd J. Austin Ⅲ) 美 국방장관과 대담을 하고, 확장억제의 실효적 강화방안, 인태지역 안보협력 등 주요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세계 질서는 심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동북아와 한반도의 안보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면서, 북한이 국제사회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면서 전례없는 빈도와 강도로 도발을 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다양한 유형의 도발을 통해 한미를 압박하고 동맹의 균열을 꾀하려 할 것이라면서, 확고한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위협에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한국형 3축체계를 포함해 압도적인 대응능력과 응징태세를 구축하고, 한미 연합연습·훈련을 더욱 강화하며, 한미일 안보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 한미 간 확장억제를 더욱 강화하기로 합의하고, 한미 양국이 美 핵전력의 공동기획, 연습 및 훈련 등 동맹의 확장억제력을 강화하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면서, 미국의 확고한 확장억제 공약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표명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미국의 핵능력을 포함해 한미동맹과 우리 군의 결연하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이제라도 북한은 핵으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음을 깨닫고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비핵화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이 지난 70년간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일구는 핵심축으로 자리매김했다고 언급하면서,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지속 발전시켜 나가고, 미래를 향해 함께 전진하자고 했다. 윤 대통령은 물 샐 틈 없이 굳건한 한미동맹이 미래의 어떠한 도전도 극복하여, 더욱 튼튼한 안보를 함께 구축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오스틴 장관은 윤 대통령의 국방부 방문에 깊이 감사하며, 윤 대통령의 미국 방문이 동맹의 능력을 보여주며, 이는 안정적이며 번영하는 세상을 만드는 중요한 성과라고 말했다. 오스틴 장관은 대한민국은 지난 70년간 미국의 굳건한 친구였고, 미국은 한국에 의지하는 분야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한미동맹은 가장 견고하고, 능력이 있으며, 상호운용성이 크게 발전하여 한반도에 대한 침공 및 분쟁을 억제해 왔다고 말했다.

오스틴 장관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여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은 확고하고, 확장억제 역시 철통같다면서, 핵, 재래식 및 미사일 방어능력 등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능력으로 대한민국을 방어하겠다는 미국의 굳건한 공약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자유, 민주, 법치 등 비전을 공유한 한미동맹이 자유롭고 개방된 인태지역 비전의 큰 축으로써, 한미가 함께 전진할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진행된 대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 정상이 합의한 고위급 핵 협의체인 NCG(Nuclear Consultative Group) 출범은 확장억제력 강화를 위한 큰 진전이며,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도를 크게 제고했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향후 NCG 협의와 핵 도상훈련(TTX, Table Top Exercise)을 통해 한미 간 공동기획 및 실행, 핵 및 재래식 전력의 통합운용을 증진시켜 나갈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사용에 대비하여 긴밀한 연합방위태세 유지를 주문하면서,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美 핵무기를 포함한 한미의 모든 능력으로 즉각적, 자동적,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실행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과 오스틴 장관은 규범과 규칙에 기반한 인도-태평양지역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한미 간 포괄적 안보협력을 확대하는 데 공감했다. 이를 위해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억제·대응을 위한 한미일 안보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아세안 국가들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며, 태평양도서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오스틴 장관과 대담 후 윤 대통령은 美 국방부의 국가군사지휘센터(NMCC, National Military Command Center)를 순시했습니다. NMCC는 美 국방부 내의 핵심 지휘통제센터로, 유사시 美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軍 지휘관들을 직접 보좌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美 국방의 핵심시설입니다. 오스틴 장관은 윤 대통령의 NMCC 방문이 이번 국방부 방문의 하이라이트라고 언급했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NMCC 방문은 이번이 처음으로, 미국은 과거 영국 수상 등 극소수 인원만 NMCC 방문을 허용했을 뿐, 최근 외국의 주요인사에게 NMCC를 개방한 사례가 없다. 순시간 윤 대통령은 NMCC 작전부장(美 해군준장)으로부터 NMCC의 전략적 감시체계와 위기 대응체계에 대해 보고받았다. 윤 대통령은 범세계적으로 핵활동 감시를 포함한 전략적 감시태세와 위기상황 대비 신속한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NMCC에 깊은 신뢰를 갖게 됐다고 언급했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美 국방부 방문은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으로서 3번째 방문이며, 미측에서는 마크 밀리(Mark A. Milley) 합참의장, 필립 골드버그(Philip S. Goldberg) 주한미국대사, 콜린 칼(Colin H. Kahl) 정책차관, 켈리 맥서먼(Kelly E. Magsamen) 국방장관 비서실장, 폴 라캐머라(Paul J. LaCamera) 주한미군사령관 등이 참석했고, 우리측에서는 박진 외교부장관,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조현동 주미한국대사, 김은혜 홍보수석, 신범철 국방부차관,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