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석 전까지 초과징수 세액 환급 추진”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어려운 재정여건도 감안해야 하지만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제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선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주재한 제6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대외 불확실성이 크고 민간 부문의 자생적 회복력이 약한 상황에서는 경기대응을 위한 재정의 역할이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세계 각국들도 경기가 예상보다 부진한 모습을 보이자 다양한 방식으로 경기대응의 수위를 높이는 중”이라며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경기를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수단을 발굴해야 하는 공통의 고민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추진해 온 내수활성화를 위한 민관합동토론회, 경제계 건의를 바탕으로 한 규제 완화, 1·2차 재정지원 강화대책, 재정운용방식 개선 등도 그러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경기상황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연말까지 4조6000억원을 지원하는 2차 재정지원 강화대책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승용차와 대용량 가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 인하는 법령 개정을 완료해 1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국회에 상정된 양도세·취득세 감면 법안은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 중이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 인하 방안도 간이세액표를 신속히 개정한 데 이어, 근로자들이 1~8월 중 초과징수된 세액을 추석 전에 환급받을 수 있도록 기업과 관계기관을 독려 중이다.
박 장관은 “매출액 상위 100대 기업의 62%가 추석 전 초과징수된 세액을 환급할 계획”이라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교사, 군인 등은 오는 28일까지 환급조치가 완료된다”고 전했다.
그는 이날 안건인 ‘민간활력 제고를 위한 세정지원 강화방안’과 관련해선 “세무행정을 납세자의 입장에서 개선해 영세사업자와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경영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선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지원 실적을 되짚어보고 신용보증, 설비투자펀트, 무역금융 등의 분야에서 앞으로의 지원계획을 깊이 있게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장관은 “추석을 앞두고 서민들이 편안한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기겠다”며 “우리 경제가 하루 속히 활력을 되찾아 민생경제가 넉넉해 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BEST 뉴스
-
지식재산처, "해외서 짝퉁 K-상표 발견하면 사진 찍어서 알려주세요"
해외여행 중 한국 상표를 모방한 가짜 매장을 발견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앞으로는 휴대전화로 매장을 찍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국민이 제보한 의심 사례는 전문가 검토를 거쳐 해당 기업에 통보되며, 필요시 현지 대응까지 연계된다. 지식재산처는 해외에서 확산되고 있는 위조상품, 상표 무단선...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 군공항 부지 ‘호남권 반도체 첨단 국가산단’ 후보지 지정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29일 국토교통부가 광주 군공항 부지 일원 약 250만평을 ‘호남권 반도체 첨단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한 것에 대해 “320만 특별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민형배 시장은 이날 환영문에서 “호남권 반도체 첨단 국가산단은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 -
고용부, 흩어진 내 경력을 한곳에!고용24 통합경력증명 서비스 오픈
고용노동부는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과 중소기업 재직자·프리랜서가 흩어져 있는 경력을 한곳에서 증명할 수 있는 고용24 통합경력증명 서비스를 7월 29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경력증명서 발급 시스템을 갖춘 대기업·공공기관과 달리, 중소기업 재직자·퇴직자나 프리랜서는 자신의 경력을 증명하... -
조달청, AI·로봇과 안전 솔루션까지…80개 혁신제품 공공시장 첫걸음
조달청은 24일 대전정부청사에서 2026년 제3차 혁신제품 지정서 수여식을 개최하고, 80개 혁신제품에 대해 지정서를 수여했다. 이번에 지정된 혁신제품은 AI, 바이오헬스, 로봇, 스마트시티, 재난·안전, 환경·탄소중립 등 여러 분야에서 혁신기술을 활용해 의료·돌봄부터 국민 안전, 기후위기 대응까지 다양... -
재정경제부,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구조혁신 관계장관회의 개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8월 6일 08:30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구조혁신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조금전 발표된 6월 경상수지 흑자가 사상 처음으로 500억불 수준에 도달했다”고 하면서, “반도체 호조에 힘입어 수출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소비... -
국가데이터처, 2025년 기준 운수업조사 및 기업활동조사 실시
국가데이터처는 8월 6일부터 8월 27일까지 전국 약 3만1천개 기업체를 대상으로 「2025년 기준 운수업조사 및 기업활동조사」를 실시한다. 본 조사는 우리나라 산업구조 변화와 기업 경영활동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해 매년 시행하는 조사로, 기업체의 응답 부담 경감을 위해 2종의 경제통계조사를 동시에 진행한다. ...
NEWS TOP 5
실시간뉴스
추천뉴스
헬스&라이프
more +-
식약처, 주사기 매점매석 1차 특별단속 결과, 32개 업체 적발
[오픈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주사기 판매업... -
“꿈꾸는 나비, 시작되는 여정”…제28회 함평나비대축제 개장
전남 함평군에서 개최하는 제28회 함평나비대축제가 개장 행사를 열고, ‘꿈꾸는 나비, 시작되는 여정’... -
부산 영도구, 야경과 스토리로 걷는 특별한 밤 여행 ‘봉래산:步(봉래산보)’ 운영
부산 영도구는 오는 5월 16일부터 6월 7일까지 매주 토·일요일 야간 트래킹 프로그램 ‘봉래산:步(... -
질병청,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첫 환자 발생…농작업 및 야외 활동 시 예방수칙 준수!
질병관리청은 올해 처음으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e, ...




